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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소송' 곽상언 변호사 "요금산정 자료 부족한 채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은 불합리… 항소 예정"

원고 측은 "가정용 전력량 소비가 많다는 이유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누진제가 정당하면 모든 전기요금 체계에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한전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했다고...

2016-10-06 15:41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 첫 판결… 원고 측 항소 계획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2년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이번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9건의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2016-10-06 12:49
"회생절차 기업 사상 최다 1150곳, 법원 업무 과중 심각" 박주민 의원 국감서 밝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최근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더민주 간사 박범계 의원과 함께 회생법원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기업은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등에 관한 사건도 처리하도록 했다.

2016-10-05 15:51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다음달 선고… 전망은

앞서 임 고문은 지난 6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혼 및 친권자 지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 역시 제기했다. 임 고문은 1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2심에서 입장을 달리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임 고문이 재산을...

2016-09-26 07:43
산업은행, 한진해운 하역대금 부족분 지원 나설듯

하지만 해당 자금 규모는 법원과 회사 측이 산정한 것으로, 추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필요자금 규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산은은 아직 법원과 회사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총 부족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산은이 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담보 문제가 얽혀 있다. 현재 한진해운의...

2016-09-22 06:28
[카드뉴스] 강용석, 불륜설 휩싸였던 '도도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2016-09-06 15:41
신동빈 최측근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 소환…출석 여부 미지수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직접 검찰에 나올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법원이 한정후견을 결정한지 이틀만인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16-09-05 15:03
신격호 한정후견 판결... 신동빈 회장 유리한 고지 선점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총괄회장을 대리하는 것이다. 김 판사는 공익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한 데 대해 “자녀들 사이에서 신 총괄회장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회사의...

2016-09-01 08:28
한진해운 난파에 글로벌 무역도 요동

미국 캘리포니아의 수건 등 가정용품 수입업자인 니나 루는 “한진의 재정적 어려움이 표면 위로 떠오른 이후 다른 선사들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며 “운임이 너무 비싸다. 정말 미친 하루다”라고 푸념했다. 이어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른 것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선사 용량”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진은 아시아와 미국간...

2016-09-01 08:23
"판사·변호사 친분있다" 임우재·이부진 재산분쟁 재판부 변경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임우재 고문이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부를 기존 가사5부에서 가사4부로 재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3명으로 구성된 가사5부는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부진 사장 측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2016-08-31 19:27
[종합]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재산 처분 등 제약받을 듯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총괄회장을 대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성년후견에 가까울 정도로 폭넓게 후견인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2016-08-31 17:13
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 “신격호-동주 광윤사지분 거래 효력 있나” … 줄소송 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2016-08-31 17:10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불필요한 논란 해소"… 무한 법적 다툼 예고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창업자이신 신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2016-08-31 16:44
신동주 측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항고하겠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2016-08-31 16:44
신격호 한정후견 지정, 끝없는 ‘辛들의 전쟁’… 신동주의 무한주총 계속되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2016-08-31 15:51
법원 ‘성년후견 심판 청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2016-08-31 15:31
[속보] '성년후견 심판 청구' 신격호 한정후견인 지정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08-31 15:16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최저임금과 황제노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노역’ 중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의 차남 재용 씨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진정 벌금 낼 돈이 없어서인지, 여력은 있으나 노역형을 택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진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씨와 이 씨는...

2016-08-30 10:39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임박’ 코너 몰린 신동주, 韓ㆍ日 양국서 투트랙 반격 재개

지난 10일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심리를 마무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심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의 ‘책사’을 자청하며 롯데 신동주ㆍ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전 산은지주 회장)과 그 측근들이 최근 각종 비리 혐의 등에 휩싸이면서 거론된...

2016-08-23 13:47
법원, 기업회생 위원회 발족…STX조선 등 주요 기업 회생방안 논의

상황까지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선업체 사이의 출혈경쟁으로 손실이 확대되지도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 산업 분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회생기업이 속한 산업...

2016-08-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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