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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주식 전량을...
    2022-04-04 17:39
  •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씨가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백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2020년 10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세 차례...
    2022-03-24 23:30
  •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지난달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에 부임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총 10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살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탈선, 성매매, 입시 관련 범죄, 학교폭력, 성폭력 등 소년범죄 그 이면을 파고든다....
    2022-03-18 16:12
  •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03-11 16:00
  •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한 판사가 지방법원의 소년형사합의부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살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탈선, 성매매, 입시 관련 범죄, 학교폭력, 성폭력 등 소년범죄의 유형을 폭넓게 다뤘다. 8일 오전 화상으로 만난 김무열은 “(‘소년심판’ 출연 이전에) 소년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있었다”며 “(작품 출연 후에는)...
    2022-03-08 17:23
  • 빚투 한소희에 응원 쏟아지는 이유는
    빚투 한소희에 응원 쏟아지는 이유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라고 설명하며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울산지방법원 2021년4월8일 판결을 덧붙였다. 이어 한소희 측은 “작품이 아닌...
    2022-03-07 17:29
  •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통합가정법원·통합행정심판원 등을 설치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구조기관을 통합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위주의 방안을 내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수적 성향과 경직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2022-03-07 05:00
  •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다. 존재만으로 신뢰를 주는 배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이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네 명의 판사로 분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소년범죄의 현주소를 바라본다. 김혜수가...
    2022-02-26 06:00
  •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김민석 작가는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각 법원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방문하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 위탁 기관, 청소년 회복센터 등을 찾아가는 등 5-60명에 육박하는 관계자를 취재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해준 것이다. 취재를 나가면 혹시 왜곡될까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좀 써...
    2022-02-22 13:40
  •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기판력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의미한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예비적 청구란 원고가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으로 행하는 판결의 청구를 뜻한다....
    2022-02-21 17:43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국민의 법원'을 위한 내용으로는 통합가정법원 개편과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담겼다. 윤 후보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집중해 ONE-STOP으로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을...
    2022-02-14 11:05
  • 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푸들 21마리를 입양한 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 피의자 A씨의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키우던 푸들로 인해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로 인해 동물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강아지에 강제로...
    2022-02-07 13:46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2022-02-03 12:00
  •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2022-01-25 16:07
  •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10분간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찰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도...
    2021-12-29 09:20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혼 가정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해 참작할 배경이 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 있다"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구 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2021-12-23 12:03
  •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촉탁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모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감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병원에 재차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청구인인 조희경 이사장 측도 이번 한국앤컴퍼니 인사와 성년후견은 별개의 일이라는...
    2021-12-22 14:44
  • [이슈크래커] “대입 일정 다 틀어졌다”...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후폭풍
    [이슈크래커] “대입 일정 다 틀어졌다”...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후폭풍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6515명은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았다. 1994년도 수능이 처음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학생들은 이달 30일부터...
    2021-12-10 16:52
  •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이수정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범죄 피해 공약강력범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약속교제폭력 보호 제도 마련…가정폭력법 확대이수정, 이재명 겨냥해 "진정 어린 사과 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범죄피해 보호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지원에도 끝까지 힘쓰며 강력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가...
    2021-1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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