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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CEO 도덕성과 능력은 별개?…문제적 남자 머스크

브린의 가정도 파탄 났습니다. 브린은 올해 1월 아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브린은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별거했다고 합니다. 불륜이 이혼의 계기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머스크와 브린의 관계는 어긋난...

2022-07-26 15:46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0년 결혼한 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 A 씨는 2016년 5월 집을 나가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A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22-07-13 06:00
[랜선핫이슈] 불에도 안 녹는 중국 아이스크림·‘몸짱달력’ 경찰 투병·모기 물려 숨진 예비 파일럿

박 경위는 “지난 4년간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는 제작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10월부터 힘든 일이 가정에 닥쳐왔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박 경위는 대학병원에서 ‘뇌동맥협착’ 진단 소견을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실신해 응급치료를 받았다”며...

2022-07-08 09:56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범, 지병·가정폭력 전력도

또한, 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한다. 시설 점검 부서 외근 공무직이었던 A 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서 한 달가량 묵었다. 앞서 5일 A 씨는 오전 8시 56분께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2)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022-07-07 13:42
조민아, “파경 사유는 민감한 문제”…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

29일 조민아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된 뒤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그해 6월 아들 얻었다. 하지만 최근 조민아는...

2022-06-29 21:30
배우 아내 흉기로 상해한 30대,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 A씨가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2022-06-16 16:09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촉법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돼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미성년자만 3만5390명 족히 되면서 처벌...

2022-06-09 12:33
조니 뎁, 전처 앰버 허드에 승소…“인생 돌려받았다”

조니 뎁이 전처 앰버 허드와 이혼 전 가정 폭력 문제를 둘러싼 명예훼손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평결을 받아냈다. 외신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허드가 2018년 언론에 낸 기고문 중 3곳에서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500만 달러(187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1000만 달러의 배상액과 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합친 금액이다....

2022-06-02 06:51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법원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획법관(A판사)은 임 전 차장 지시로 보고문건을 보냈고 (이 전 원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2022-05-26 16:45
[특허, 톡!] 버버리가 체크무늬를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이유

공개된 지 60년도 넘은 체크무늬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로 이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하며, 이전에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존속기간 2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을 것이다. 2018년도 등록된 디자인(제099837호)은 체크무늬에 무지개띠를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버버리는 체크무늬 교복에 대해서 디자인권 주장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2022-05-23 05:00
앰버 허드 “조니 뎁, 신혼여행에서 목 졸라…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

영국 BBC는 16일(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허드의 발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드는 뎁과 결혼생활을 이어갔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드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 무서워서 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며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무척 사랑했다”고 말했다. 허드는 뎁에게...

2022-05-17 14:49
[특허, 톡!] 고추장이 ‘gochujang’이 되면

이름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듯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 이름도 바꾸려면 외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얼마 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로마자 이름을 여권과 다르게 기재했다면서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바꾸려다가 거절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여권의 대외신뢰도 유지를 위해 변경은 법정 사유로만 허용되고, 이 사건은...

2022-05-16 05:00
앰버 허드, 전남편 조니 뎁에 성폭행당해…“욕실에서 피 흘렸다” 눈물

6일(현지시간) 스페인 EFE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인 5일 허드는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날 앰버 허드의 변호인은 2015년 호주에서 조니 뎁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했고, 허드는 “난 호주 여행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욕실에서 피를 흘렸다”라며 “혼란과 폭력으로 얼룩진...

2022-05-07 18:25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2022-05-03 14:26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재판과정에서 아버지 B 씨와 어머니 C 씨는 아들 A 씨의 선처를 탄원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해 징역...

2022-05-03 10:31
‘입양 전 위탁’ 13개월 아기 사망…멍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

A 군에게서는 안면 2도의 화상과 허벅지의 멍 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 등은 경찰에 이를 고지했고, 경찰은 위탁 가정의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2022-05-02 16:07
안희정, 옥중 협의 이혼…“부부 세월 길어 安 부친상엔 참석”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당시 “아내 민씨가 옥바라지가 힘들어 이혼을 원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3월 민씨가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참석하면서 단순...

2022-04-22 16:52
‘고딩엄빠’ 출연자, 아이 앞에서 흉기로 남편 협박…제작진 “아이 안전 확인”

그가 공개한 가정법원 안산지원의 임시조치결정문을 보면 ‘6월 4일까지 B 씨는 A 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라고 적혀있다. A 씨는 “과거에도 B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며 “밤에 아기가 울어도 엄마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멍들고,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고딩엄빠’ 제작진은 이날...

2022-04-11 15:03
법원 "112 신고내용 3년 보존할 필요 없어"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112 신고사건을 최소 3년 보존하거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2022-04-10 09:00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 파탄의 근거 중 하나로 '별거 기간이 7개월에 이르고, 개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들었다. 이 기사는 '기존에는 이 정도의 별거 기간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된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고 하면서, 파격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만으로 사건...

2022-04-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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