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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법은 신탁업자의 신탁을 통한 우회적 지분 취득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2022-10-12 12:00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조세 부담 등 가업승계의 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이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만5436개 사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력 30년 이상 기업 중 대표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곳은 80.9%라고 5일 밝혔다. 70세...

2022-10-05 13:10
[급등락주 짚어보기] SK네트웍스우, 최성환 총괄 자사주 매입 소식에 상한가

SCI평가정보는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등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 이노시스(29.69%), 피플바이오(29.89%)도 급등했다. 반면 IBKS제12호스팩(-29.78%), 유안타제7호스팩(-29.91%)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장 위축으로 직상장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활용한 우회상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최근 매수세가 집중, 주가가...

2022-09-29 17:06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CB 신상품 설명회

신한카드는 신용카드사에 특화된 300만 가맹점의 월 3억 건에 달하는 결제 데이터와 다년간의 모델링 노하우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금융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 CB)’ 본허가를 취득했다. 이후 신한카드는 신용평가 외에도 매출 추정 모형, 6개월 후 휴·폐업을 예측하는 안정성 평가 모형, 상점의 경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맹점...

2022-09-27 09:30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그러면서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앤코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2022-09-22 15:20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이에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원고 측은 쌍방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09-22 14:15
KB금융,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골드&와이스 더 퍼스트' 선봬

'KB금융그룹 하유스 뷰(House view)'에 기반한 모델 포트폴리오(Model Portfolio)를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KB형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서비스'를 통해 개인자산을 포함하여 법인, 재단 등 본인의 모든 자산에 대해 부(富)의 증식·이전·가업승계까지 고려한 신탁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대출 및 개인대출 등도 이용할 수 있다.

2022-09-13 09:34
[마감 후] 기업에 ‘원팀’이라며 일방통행하는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가업상속공제 완화 발표 이후 눈에 띌 만한 구체적인 규제 개혁안은 없다. 난제와 맞닥뜨리면 소극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칩4’ 동맹이 대표적이다. 칩4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협의체로 묶으려 하고 있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권...

2022-09-07 05:00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세제 부담 줄어…사회문제 해결 동참해야”

복합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ㆍ세제 개선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10대 과제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 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확대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22-08-31 16:57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고소득층 귀착 증가는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조1000억 원) 중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7000억 원), 가업 승계·상속 등 증가분(5000억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2000억 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 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2022-08-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10:30 가업승계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5:00 추석맞이 민생점검 현장방문(청주 육거리시장), 15:50 추석맞이 민생점검 현장방문(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9월 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08-28 09:06
교보생명, 우수고객 초청 ‘정명훈·임윤찬 협연’ 선물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다수 금융사의 VIP 고객 서비스는 가업 승계나 세무 등 자산 관리에 집중돼 있다”라며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예술문화 등의 다양한 강연이나 공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26 10:36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법인세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율 인하,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가업상속공제 등은 비중립적 과세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논리에서 통상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경제성장의 추구는 경제 전체의...

2022-08-22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린 부분이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가업승계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처럼 파격적 조세정책은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2022-07-29 05:00
딜로이트 안진, 삼성증권과 중소∙중견기업 M&A재무자문 서비스 공동개발 업무협약

이밖에 양사는 해외 시장 진출, 구조개편, 가업 승계 등 종합적인 재무자문 서비스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의 M&A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길기완 딜로이트안진 재무자문본부장은 “최근 경영ㆍ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소ㆍ중견기업 간의 인수합병 혹은 매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산관리...

2022-07-25 08:59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정부가 중소기업 가업승계 조건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선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업종 규제와 고용유지 조건 등 사후관리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2022-07-23 08:13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에도 세금고통을...

2022-07-22 05:00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2022-07-21 16:41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종료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가업 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2-07-21 16:23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공제 방식 중...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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