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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을 이어 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을...
    2019-06-11 09:52
  •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2019-06-11 09:45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기획재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신 10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데 반해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2019-06-11 08:20
  •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이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원 한도 확대(100억원→500억 원) △제도 활용 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인 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 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업 승계’ 대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
    2019-06-10 13:08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6)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석간)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제2차 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 개최(메일배포)(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 발간(석간) 12일(수) △2019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6)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석간)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제2차 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 개최(메일배포)(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 발간(석간) 12일(수) △2019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19-06-09 10:26
  •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과 일본이 전향적으로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속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우리 가업승계제도는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2019-05-28 15:00
  •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이번 리포트에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를...
    2019-05-21 09:10
  • '부의대물림' 편견이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가로막는다…"가업상속공제 규제 줄여야"
    이현 신한대학교 교수는 “성숙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에 세제 및 금융혜택을 보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도 참석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2019-03-21 14:00
  •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일례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2019-03-20 12:00
  • 홍남기 "가업상속 지원제도ㆍ주세율 체계 등 개선 추진"
    홍남기 "가업상속 지원제도ㆍ주세율 체계 등 개선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가업상속 지원제도, 주세율 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며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겠다”며...
    2019-01-28 15:51
  • “장수기업 육성하려면 비현실적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이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가족기업 오너가 스스로도 조직 구성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승계 후계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2019-01-06 06:00
  •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4%), 사후 요건 중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사후 의무 이행 요건...
    2018-12-19 12:00
  •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경총은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의 가족승계 및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지원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다수의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ㆍ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세제 개선 필요= 경총은 기업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가...
    2018-10-16 12:00
  •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현행 가업승계세제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가업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 이득으로 과세하자는 얘기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2018-05-04 10:48
  •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불성실한 경우 매기는 가산세를 2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가입영위기간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5년 이상에 300억 원, 20년 이상에 500억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2017-11-30 10:13
  •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 중견기업 대다수 포함돼야”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입법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추가 세제 혜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과 시행을 선결과제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소수 기업에게만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범위를 하향하는 것은 스스로 외연을 제한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호갑...
    2017-05-17 15:13
  •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토지, 주택 등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과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통관절차와 감면환급,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계란 파동에 대응에 계란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책 지원도 담당했다. 세제실은 365일 바쁘게 돌아간다. 매년 3월에는...
    2017-01-26 09:49
  • 추경호, '명문 장수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이 가운데 일본이 43.2%, 독일이 21.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가업 상속에 대한 파격적으로 세제 지원을 한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고용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명문 장수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16-09-11 14:09
  • [세제 개편] 中企 "경제 성장동력 확충ㆍ활력 회복 도움될 것"
    중소기업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바 있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16-07-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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