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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중기중앙회 방문해 中企 애로 사항 청취

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법인세 담세능력 등 사회적 가치를 지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3 15:00
“장수기업 육성하려면 비현실적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10개의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한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작년 5월 10일부터 10월...

2019-01-06 06:00
[신년사]박성택 중기중앙회장 “中企 스스로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해야”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융,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중석몰촉(中石沒鏃)'을 언급했다. 이 말은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2018-12-27 12:00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6.0%p 하락한 40.4%로 나타났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 요건 중...

2018-12-19 12:00
한경연 “세대생략할증과세, 세계적 추세에 역행…완화해야”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8-12-04 13:22
[2018 국감]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방안 상당한 정비"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10년간 활용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독일 같은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 승계 시 최고 4.5%까지 상속세 부담률을 낮춰주는데, 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들도 성장 사다리를 타고...

2018-10-19 15:18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외국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고 대상도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이...

2018-10-16 12:00
[2018 국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유명무실… 中企 56% “제도 몰라”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33.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세제 혜택 부여(30.4%), 가업승계 부정적 인식개선 캠페인(28.0%)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고, 한국의 짧은 산업화 역사를 고려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시키는 것이 옳다”라며 “정부는...

2018-10-12 11:55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상속' vs '증여' 가장 좋은 재산 이전 방법은?

하지만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상속세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되고,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상속세는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상관없이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2018-05-14 15:31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선 방안으로 △적용 대상 확대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완화하되, 그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피상속인의 요건 중 상장기업 30% 지분비율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상속인의...

2018-05-04 10:48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일까

가업인 중소기업을 승계하려는 사람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나라 세법은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 우선 아버지가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해야 한다. 사업을 물려받으려는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해당...

2018-04-30 17:20
중견기업계, 올해 4.3조 신규투자ㆍ1.1만명 신규채용 계획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초기 세부담 완화 △정책지원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증설 허용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세 인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진출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 중 중견기업 비중은 2016년 22.3%에서...

2018-02-20 17:0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폐지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또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강화된다. 가업상속 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 1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세계적인 추세가 상속세...

2018-01-08 14:00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 연부연납’이 허용된다.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연부연납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년 거치·10년 납부, 50% 이상일 경우 5년 거치·20년 납부를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에...

2018-01-02 10:47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가입영위기간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5년 이상에 300억 원, 20년 이상에 500억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현 제도를 고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2018년에는 5...

2017-11-30 10:13
[세법, 숨은 포인트]⑤‘평균 26억 혜택’ 가업상속공제, 강화 vs 완화 ‘팽팽’

국회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제 혜택을 늘리는 안과 축소하는 안이 함께 심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비율의 지분(비상장 50%, 상장 30%)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가업인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2017-11-21 10:27
[2017년 세법개정안] 상속ㆍ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5%로 축소

또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이 많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상속·증여세를 신고기간(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7%를 상속·증여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내년에는 5%, 2019년부터는 3%로...

2017-08-02 15:00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 중견기업 대다수 포함돼야”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입법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추가 세제 혜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과 시행을 선결과제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소수 기업에게만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범위를 하향하는 것은 스스로 외연을 제한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호갑...

2017-05-17 15:13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토지, 주택 등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과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통관절차와 감면환급,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계란 파동에 대응에 계란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책 지원도 담당했다. 세제실은 365일 바쁘게 돌아간다. 매년 3월에는...

2017-01-26 09:49
추경호, '명문 장수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200억 원까지 20%의 특례 세율을 확대 적용했다....

2016-09-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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