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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2021-12-06 09:05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보류됐다. 애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2021-11-30 19:30
  • “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그는 “현행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현행 세법이 까다롭다”며 “사회적 공헌을 한 기업에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2021-11-23 15:30
  •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가업 상속공제의 경우 7년간 중분류에서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하는데 응답 기업의 64.3%는 이러한 요건들이 산업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응답 기업들은 이런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세법 관련 현장...
    2021-11-14 12: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아울러 전문성 높은 고연봉ㆍ전문직에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시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2021-11-01 12: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 후 명목세율이 50%로서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매우 높은 편이다. 더구나 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까지 되어 세율이 60%까지 된다. 사실 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아무리 사회적 형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부담하는 당사자로서는 자손에 대한 증여가 너무 적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기회의 균등을...
    2021-11-01 05:00
  •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되도록 지원"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되도록 지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세제 지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고용·업종 등 유지제도 완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적극 검토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1-10-26 16:25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 일본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높지만, 2018년 특례사업승계제도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주는 등 부담을 낮췄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도 가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낮추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2021-10-18 06:00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이에 따라 경총은 건의 내용에 △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OECD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5.6%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상속세 최고세율(55%)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8년...
    2021-08-10 12:00
  • 경총 "세법개정 통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촉진 환영”
    경총 "세법개정 통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촉진 환영”
    이어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세법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2021-07-26 16:16
  •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또한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제대상은 자산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상속 개시 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한한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2021-05-02 12:00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세 곳이 기업 승계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세제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승계가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주장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2021-04-26 15:26
  •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업종변경 요건 대분류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1-03-25 12:00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복수의 상속인에게 가업 승계를 위해 필요한 회사의 자산이 분산되고, 일부 자산 매각은 사업의 계속을 단념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 자산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 자산의 해외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 정부의 부자 잡는 정책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민들의 부의...
    2021-03-19 16:51
  •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이는 공제 제도 때문인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와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이 공제된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1-03-09 12:53
  •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세 곳 중 두 곳 꼴로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제도 활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1-01-12 12:59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토적성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하자”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토적성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하자”
    이어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며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2020-12-30 11:00
  •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주요 공제 한도도 IMF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점차 줄여왔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가업 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한...
    2020-12-17 11:00
  • [중견기업의 설움②] 과도한 상속세와 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김성후 대표는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는 부담하기 어려웠다. 특히 10년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우리나라는 58.2%에...
    2020-12-08 05: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 업체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도 요구한다.
    2020-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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