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는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가액의 7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500억 한도에서 100% 공제를 추진했지만 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축소됐다.
반면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정부 요구가 수용됐다. 일감을 받는 수혜 법인의...
2008년 설립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센터 유경준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업승계는 국가 경제 발전과도 직결 된다”면서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으로 이어 받아 견고히 뿌리내리게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 감세기조 유지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건의한 ‘기업 관련 주요 조세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어 “현재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규정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2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속 개시 후 10년간 평균 120%의 고용 유지 의무도 7년간 100%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의문은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방침을 철회하면 많은 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요 법안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이날 회장단은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요건추가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등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한다.
5배에 이른다고 밝히는 등 세 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완화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범위와 공제금액을 꾸준히 확대했으나 실제 수혜자가 미미할 뿐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선돼 기업 의욕 고취와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 및 한도 대폭 확대는 원활한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10년간 고용유지 요건이 추가돼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건충족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 조치는 투자와 고용요건의 동시충족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당정청은 이와 함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후 10년간 중소기업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20% 더 늘려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며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법인세는 예정대로 2012년에 인하하고 올 연말까지 유지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상시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에서 대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그는 “2012년 예정인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금년 연말까지 유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상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세수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또 축산농가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모두 10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자계획...
또 축산농가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모두 10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자계획...
운용기간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하고,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할 것이라고 임 차관은 명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