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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예산 7.6조…미세먼지·지역밀착형 생활 SOC 집중 투자
    환경부 예산 7.6조…미세먼지·지역밀착형 생활 SOC 집중 투자
    올해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59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2018-08-31 09:00
  • 쿠첸, 국내 최대 육아박람회 ‘베페 베이비페어’ 첫 참가
    쿠첸, 국내 최대 육아박람회 ‘베페 베이비페어’ 첫 참가
    베페 베이비페어에 처음으로 참가한 쿠첸은 프리미엄 유아가전 ‘쿠첸 베이비케어’를 비롯해 이유식 밥솥, IR밥솥 2종, 전기레인지 2종, 가습기 2종 등을 선보인다. 쿠첸 베이비케어는 젖병 살균소독기 4종, 오토(Auto) 분유포트 4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육아를 위한 기능들이 특징이다. 특히, 레트로 콘셉트의 디자인과 스윗레드, 얼반 네이비, 시크...
    2018-08-22 09:42
  •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피해의 3배까지 배상하지만,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변호사는 “기업의 이익만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배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또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2018-08-16 10:00
  •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7년째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2011) 소송을 비롯해 부영 임대주택 폭리(2012),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2014), 가짜 백수오(2015), 폭스바겐 리콜(2015), 중금속 정수기(2016), 생리대 발암물질(2017), 라돈침대(2018) 등 매해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올 초에는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와 관련해 이용자 6만여 명이 애플 측에 1인당 20만 원씩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2018-08-16 10:00
  • ‘BMW화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호탄’ ... 여 “제조물 전체” vs 야 “자동차 국한”
    ‘BMW화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호탄’ ... 여 “제조물 전체” vs 야 “자동차 국한”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무늬’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건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2018-08-14 10:54
  • 법무부,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존중ㆍ평등ㆍ참여' 원칙 수립
    법무부,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존중ㆍ평등ㆍ참여' 원칙 수립
    특히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 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2018-08-07 11:39
  • 국토부, ‘BMW 차량 화재’ 겨냥 ‘징벌적 손배제’ 검토
    국토부, ‘BMW 차량 화재’ 겨냥 ‘징벌적 손배제’ 검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피해의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최근...
    2018-08-07 11:0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08-07 10:0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대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석간) △‘2018 국립생태원 생태그림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품 전시 8일(수)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1:00 산림청 MOU체결 (세종컨벤션센터)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연석회의(세종컨벤션) △안병옥 차관 14: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환경부-산림청...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대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석간) △‘2018 국립생태원 생태그림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품 전시 8일(수)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1:00 산림청 MOU체결 (세종컨벤션센터)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연석회의(세종컨벤션) △안병옥 차관 14: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환경부-산림청...
    2018-08-05 11:40
  • [오늘의 재판 일정]]'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 45분 ‘가습기 살균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빛화학 외 12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 2 아청법상 강간등살인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4시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7차 공판....
    2018-07-19 06:30
  • 대우건설, '홈IoT+음성인식' 스마트홈 구축…'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첫 적용
    대우건설, '홈IoT+음성인식' 스마트홈 구축…'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첫 적용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입주 시 설치돼 있는 조명, 가스 제어 및 주차위치조회, 무인택배조회 등의 기존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물론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가습기, 전동블라인드 등의 IoT 가전을 제어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향후 푸르지오 AI 스마트홈을 하반기 분양시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
    2018-07-18 09:23
  • 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인정… 총 607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인정… 총 607명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과 천식 등 건강에 피해를 입은 85명이 추가로 피해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626명(재심사 121명 포함)에 대한 폐...
    2018-07-12 18:34
  • [오늘의 재판 일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모레퍼시픽 손해배상 청구 8차 변론 등
    ▲(선고)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6명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선고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3차 공판 ▲오전 10시 45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횡령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11시 50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종욱 외 314, 아모레퍼시픽 외 1 상대 손해배상...
    2018-07-12 06:3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석간)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자생거미류 독, 사냥 방식에 따라 기능성도 달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량 감소 비교 측정,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물질 농도도 낮춰 13일(금)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해외출장)(싱가포르)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석간)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자생거미류 독, 사냥 방식에 따라 기능성도 달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량 감소 비교 측정,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물질 농도도 낮춰 13일(금)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해외출장)(싱가포르)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18-07-08 12:00
  • 게임업계 캐릭터 사업 진출 활발…홍대 '넷마블스토어' 두달새 13만명 방문
    게임업계 캐릭터 사업 진출 활발…홍대 '넷마블스토어' 두달새 13만명 방문
    상품종류는 피규어, 양말, 퍼즐, 쿠션, 볼펜, 폰케이스, 머그컵, 안마봉, 아트북, 우산, 미니가습기 등 300여 종 이상이 진열돼 있다. 넷마블은 2013년부터 게임 IP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애니메이션 등을 선보이며 라이선스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넷마블스토어는 기존 캐릭터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특히 넷마블스토어를 통해 이용자들과...
    2018-06-20 10:42
  • 석화업계, 친환경 제품 개발 나선 까닭…‘케미포비아’ 확산되며 소비자 눈높이 높아져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화학물질과 관련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케미포비아’가 확산되자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기준이 깐깐해진 데 따른 것이다. 휴비스 관계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소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메가 트렌드”라며 “인체에 무해한 것들을 제외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소비자들이...
    2018-06-18 10:26
  •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이 중 상법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2018-06-15 10:42
  •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1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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