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스카이바이오팀은 가습기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 부서로 화학성분 물질, 가습기살균제 판매 등에 관여했다.
최 씨는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 유해성 등 정보를 옥시에킷벤키저 등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 측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추천하고 유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혐의 등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평법ㆍ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구미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5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유예했던 화관법 위반 단속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화평법의 경우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10월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학...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감화되고[無爲而民自化] 내가 고요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소박해진다.”
☆ 시사상식 / 언던 사이언스(undone science)
GMO 위험성 여부, 가습기 살균제처럼 연구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되지 않은 과학 영역을...
가습기 등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 대형쇼핑몰 등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석간)
△제22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의성 방치폐기물 처리현장 점검
△12월 4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울산 수소충전소 준공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2.0 추진
△221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9종, 향후 5년간 감축량 공개
31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6:00 국립공원 방역 현장점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옥시와 김앤장 변호사들은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폐 손상 결과를 확인하고도 옥시 제품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1...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중형 사이즈인 공기청정기는 UV LED를 탑재해 살균 효과를 더했다. 가습기는 3.5리터까지 수용되는 대용량 수조로 최대 3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하는 파인디지털은 4월 로봇청소기 5종과 자율주행 공기청정기 ‘애트모봇’ 3종을 선보였다. 애트모봇은 실시간으로 공기질 상태를 확인하며 공기 정화가 필요한 위치로 알아서...
특히 헬사크린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야기시켰던 폐섬유화 물질인 MIT, CMIT등 10종의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성평가원에서 진행한 급성 흡입 독성 시험에서도 급성흡입 노출과 관련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진행된 피부 자극테스트도 무난히 통과, FDA에 공식 등록됐다.
고경찬 벤텍스 대표는 "헬사크린은 뛰어난 항균...
이 중 채택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2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2건뿐이다. 나머지 18건은 국정조사 요구서만 제출됐을 뿐, 다수의 국정조사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출했었던 2017년 9월 이후 국정조사 역시 단 한 건도 요구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