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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세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공포…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코로나19-상수도시설비상대응현황점검(성남) △조류 등 야생동물 222종 멸종위험도 평가(석간) △폐기물 재활용 촉진…폐기물 수입금지 근거마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제화 시행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2020-03-22 09:42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 국회, 개정안 통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 국회, 개정안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법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
    2020-03-06 23:20
  •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은 여야 간 협상에 따라 내일(6일) 개의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0-03-05 19:41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지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지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노트북 은닉을 지시한 이마트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19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19년 1월 검찰...
    2020-02-19 16:22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 특단 대책 내라"·바른미래 비례대표 9명 제명, 당 해체될까·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에 "헛웃음"·유영하 자유한국당 탈당·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 사과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 특단 대책 내라"·바른미래 비례대표 9명 제명, 당 해체될까·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에 "헛웃음"·유영하 자유한국당 탈당·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 사과 (정치)
    반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처리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2020-02-19 06:00
  • 고개 숙이고 '민생' 앞세운 이인영 "'검찰개혁·집값·임미리' 논란 송구”
    고개 숙이고 '민생' 앞세운 이인영 "'검찰개혁·집값·임미리' 논란 송구”
    한편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방역4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태호·유찬이법 △형제복지원 피해 보상을 위한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소상공인 보호법 등 민생 입법을 제안했다.
    2020-02-18 15:48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그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거론, "민생입법 일괄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또 민생 대책으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2020-02-18 11:14
  • '가습기살균제 무마 뇌물' 전직 국회 보좌관, 2심도 실형
    '가습기살균제 무마 뇌물' 전직 국회 보좌관, 2심도 실형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조사 무마 시도를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2-06 14:55
  • [종합]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2심 실형…“소비자 고통 외면”
    [종합]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2심 실형…“소비자 고통 외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징역 1년을...
    2020-01-31 14:57
  • [속보]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속보]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01-31 14:23
  • 데톨, ‘우한폐렴’vs‘가습기살균제’ 소비자 갈등
    데톨, ‘우한폐렴’vs‘가습기살균제’ 소비자 갈등
    데톨은 가습기살균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옥시의 제품이다. 데톨과 함께 옥시크린, 옥시싹싹, 이지오프뱅, 물먹는 하마 등이 옥시의 생활용품 브랜드다. 데톨은 현재 ‘우한폐렴’ 사태에 손세정제 브랜드 중 하나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
    2020-01-29 21:40
  •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노후 경유차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등을 '조속처리' 법안으로 예로 들었다. 아울러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2020-01-27 14:03
  •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20-01-27 10:46
  •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을 거론, "법사위에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의 혼란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개혁 법안도 서둘러...
    2020-01-22 11:20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정부의 내부 정보를 애경산업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3여만 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20-01-17 10:56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의 피해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자에게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는 게 골자다. 피해입증 요건을 지나치게 풀어줘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피해자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했다. 10년째 공전 중인 ‘금융소비자...
    2020-01-12 14:32
  •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이 통과되면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이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인터넷은행법도 재논의 등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2020-01-09 21:45
  •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이 밖에 최근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피해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가해 기업에 부과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로 계류됐다.
    2020-01-09 17:24
  •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세월호 특조위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유가족의 통장사본과 TV 시청 내역, 인터넷 활동 내역 등을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특조위는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2020-01-09 06:00
  • 심상정 "낡은 정치 교체"…정동영 "튼튼한 평화 희망"
    심상정 "낡은 정치 교체"…정동영 "튼튼한 평화 희망"
    평화당의 신년인사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박준석 군이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다. 정 대표는 박군의 어머니가 자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것을 거론하고 "얼마나 아픈 사람 곁에 가까이 가느냐가 당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는 작년 갑질근절대책위를 통해 당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20-01-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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