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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구 실장은 이날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올해 9월 25일...
    2021-12-28 16:45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특히 최근 업비트ㆍ빗썸을 비롯한 대형 거래소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만큼, 관련된 법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파산시 조세나 임금채권이 최우선”이라며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파산 당시 가상자산 가액 상당의 원화 채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일절 없다”라고...
    2021-12-25 09:00
  • 42개 중 29개 사업자,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통과
    42개 중 29개 사업자,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통과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만 대상이고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기...
    2021-12-23 12:00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2021-12-22 14:00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2-06 05:00
  •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또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다룰 계획이다. 세미나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의 사회로 3가지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질의 응답...
    2021-11-23 17:34
  •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23일 정무위원회에 발송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방향 및 쟁점’에서도 금융위의 기조 선회가 드러난다. 금융위는 업권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질타에 관련 입장을 23일 법안소위 전까지 송부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문서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상장·유통과 공시 시스템에 대한 자율규제 권한을 협회에 넘겼다....
    2021-11-23 16:57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가상자산 전담기관 설립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법률로 급한 투자자 보호부터 하고 업권법은 더 준비하자는 취지다. 의견이 갈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업권법...
    2021-11-16 16:36
  •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법안들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과세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게 순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2021-11-02 10:12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2021-10-28 17:04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2021-10-24 15:52
  •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요…피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요…피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적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원을 방문해 현판식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영업 종료 사업자가...
    2021-10-22 17:05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8월 27일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담당케 했다. 이달 17일에는 인사를 통해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검사과 출범과 동시에 산적한 사업자 심사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금법에서 명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인...
    2021-09-28 05: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미신고 가상거래소 일제점검 지시
    고승범 금융위원장, 미신고 가상거래소 일제점검 지시
    금융위는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 종료했고, 특히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 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 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2021-09-26 17:34
  •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점 체제로 돌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래소가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시장)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4대 거래소의 불완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이 중단된 거래소들은...
    2021-09-26 13:52
  •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25일 특금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핀테크 사업자들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은 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2021-09-24 05:00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사지 내몰린 중소형 거래소 ‘법꾸라지’ 변신 우려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사지 내몰린 중소형 거래소 ‘법꾸라지’ 변신 우려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중 당장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속속 중단 중이다. 원화 거래를 서비스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어서다. 차선책으로 원화마켓을 닫고...
    2021-09-16 05:00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해당 문서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공지한 거래소는 △신규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회원가입 불가능 등 거래소들은 이용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폐업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소에서...
    2021-09-16 05:00
  • ISMS 인증 가상자산사업자 40개사 집계
    ISMS 인증 가상자산사업자 40개사 집계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ㆍ영업중단에 대비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ㆍ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검경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ㆍ수사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한다.
    2021-09-13 16:54
  •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은 물론 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트래블룰과 관련해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2021-09-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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