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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는 FTX 후폭풍...이번엔 대규모 ‘미스터리’ 코인 유출
    끝나지 않는 FTX 후폭풍...이번엔 대규모 ‘미스터리’ 코인 유출
    한편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크라켄(Kraken) 대변인은 “FTX에서 돈을 인출해간 침입자는 이날 크라켄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빼내 훔쳐간 토큰 일부가 있는 디지털 지갑으로 옮겼다”며 “이에 우리 팀은 FTX 해킹과 관련된 계정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집행 기관과 이 문제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고객들의 자금...
    2022-11-13 11:07
  •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지만, 가상 자산 규제 공백 속에 러그풀 관련 규제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에서 “NFT 관련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분쟁을 예방·조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전무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2022-10-15 05:00
  •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가상자산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다. 6일 금융위원회 감사에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와 이정훈 빗썸 오너가 증인으로 불려 나간다. 이석우 대표는 두나무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 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관련 질문을 받는다. 지난해 4월 빗썸은 아로와나 토큰을 상장했는데,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뛰어 시세...
    2022-09-28 14:22
  •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보고서에서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루나-테라 사태’로 대변되는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결원이 지속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8-23 13:00
  •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CBDC·과세 방안 논의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CBDC·과세 방안 논의
    김 박사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2022-08-17 10:56
  •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법 개정안 발의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14 09:3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 수는 1525만 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 명(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에 중점을 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기간은 준비·정리 기간을 포함해 4~6주 소요된다. 올해 들어 3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코인마켓...
    2022-06-13 16:03
  •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도 분석한다.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연구는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2022-05-24 17:18
  •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구체적으로는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해당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도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
    2022-05-24 17:07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18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약 28만 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대비 0.08%로 파악하고 있었다. 테라ㆍ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투자 경각심 제고 △가사자산 거래지원(상장) 및 종료(상폐) 등에 대한 절차ㆍ운영 개선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지도 △필요시 가상자산 관계부처...
    2022-05-24 16:54
  •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를 현장점검 해 테라 지불결제 서비스의 유지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 보호 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기다 국내 유통 가상자산 위험도를 분석해 특성별로 분류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22-05-24 16:19
  •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2022-05-15 13:43
  •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2022-05-15 09:23
  • 은행권,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요청" 예정
    은행권,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요청" 예정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은...
    2022-03-30 17:56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2021년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리스크로 꼽혀왔던 게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과 지침을 반영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 및 등록을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고,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2022-02-21 18:00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⓵ 이석우 두나무 대표 "금융과 기술의 시너지 극대화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⓵ 이석우 두나무 대표 "금융과 기술의 시너지 극대화할 것"
    언론 기자·美 변호사·다음카카오 거쳐 2018년에 합류 두나무, 이용자·거래량 업계 1위…업계 선도 주문 이어져이 대표, 가상자산 용어 ‘디지털 자산’ 명명하기도 전통 금융사 경쟁 구도…“플레이어 늘면 투자자 더 좋은 기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태생부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위해 시작했다. 사명도 금융과 기술이라는 두 개의 큰 나무줄기가 만나...
    2022-02-21 14:00
  • 윤석열 "가상자산 시장서도 유니콘기업 나와야"
    윤석열 "가상자산 시장서도 유니콘기업 나와야"
    앞서 윤 후보는 전날 "가상자산인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조정해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안했으며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2022-01-20 09:48
  •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 후보는 "지금은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서 (거래가) 이뤄지는거고,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 구축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 시간을 두고 세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2022-01-19 10:14
  •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 후보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인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조정해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2022-01-19 09:45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온라인 축사를 통해 “청년이 투자자의 60%에 달하는 만큼 이용자들에 공감하려고 했다”라며 “가상자산이 중요한 만큼 관심을 쏟도록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포럼 현장을 찾아와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온라인 축사를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2022-0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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