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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자문위가 제명 권고의 이유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꼽은 데...
    2023-08-01 16:20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레이코프 판사는 최근 또 다른 가상자산 리플에 대한 판결에 적용됐던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업계 선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지난달 13일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테라폼랩스 측은 “리플 판결의 결과로 SEC 주장이 치명적...
    2023-08-01 10:36
  •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조 원대 가상자산을 발행해 확보한 자금 중 일부를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을 구매한 사업가 리처드 하트(본명 리처드 슐러)와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 3곳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동부연방 지방법원에 고발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하트가 헥스, 펄스체인...
    2023-08-01 08:11
  •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스캠 논란 속…영·프 정보보호 당국 적법성 조사월드코인, 이미 미국서는 규제 문제로 발행 불가챗 GPT 샘 알트만 아성에도 프로젝트 ‘물음표’ 영국과 프랑스 정보보호 당국이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이 적법한 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용자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023-07-31 15:44
  •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연루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 징계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다루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특위는 이것이 제척 사유에...
    2023-07-27 19:29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27일 오전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합수단,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닥사와 협의회“제재 사유 공개 방안 조만간 추진…미신고 사업자 엄중 대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합수단과 업계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별 제재 사유를...
    2023-07-27 13:55
  •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은행연합회, 27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 발표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준비금 최소 30억~200억 필요은행, 매 영업일마다 거래소 예치금 현황 확인 1회 현장 실사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가상자산 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과 함께, 월 1회 이상...
    2023-07-27 10:50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입출금 중단 사태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태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FIU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인...
    2023-07-27 05:00
  •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26일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와 만나 회계지침 설명“시장 투명성 기대”…모호한 공정가치 기준 등 숙제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지침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회계지침 마련 자체는 반기면서도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며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
    2023-07-26 17:40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코인)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검찰...
    2023-07-26 14:00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2023-07-25 11:55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2023-07-25 10:57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수사 조직을 강화하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업계는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관련 전담 수사 조직의 탄생은 필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수사 조직 강화가 입법과의 시간 차를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력을...
    2023-07-25 05:00
  •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다기능 수행하는 코인 거래소 이해 상충 지적 나와가이드라인 만들어 상장 과정 투명성 확보 노력상장 일원화 시장 경쟁성 저해할 우려도 있어위험 충당 능력 부재에 예탁 기능은 분산 필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관련업계에...
    2023-07-25 05: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26일 현판식…검찰 내 첫 코인 전담조직인력 10~20명 예상…코인범죄 수사 및 증권성 법리 검토 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한다. 검찰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뿐 아니라 코인의 증권성 등 법리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2023-07-24 14:57
  •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람다256은 기업 대상 블록체인 월렛 솔루션 ‘루니 월렛(Lunie Wallet) SDK’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심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관 지갑 서비스에 대한 본 인증 절차 이행 전의 예비인증을 발급받았다. ISMS 예비인증은 가상자산 사업 운영에 적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주요 정보자산의...
    2023-07-24 10:12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출금이 중지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이용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가 빨라야 9월에야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로 인해 촉발된 피해 규모와 현재 자금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회생 신청은 신청서 제출 한 달 이내로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번...
    2023-07-24 05:00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金외 10억 이상 거래액 파악…"이해충돌 소지"여야 온도차…"김남국 제명과 별개" vs "형평성 따져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 결정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코인을 보유했던 현역 의원이 11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2023-07-23 14:24
  •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자문위 “소명되지 않은 부분 有, 소명도 성실하지 않아”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윤리특위, 자문위 권고 ‘존중’해야 하나 무조건 수용은 아냐제명안으로 본회의 표결할 경우 의결 기준은 찬성 200인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2023-07-22 06:00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기명 표결을 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꼼수탈당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제 당사자 탈당 여부와...
    2023-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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