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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10-26 11:00
  •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레블 룰 도입과 은행 및 신탁사 등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등 가상자산 대중화를 위한 법·제도적 바탕을 쌓는 중이다.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100%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법정화폐 역시 신탁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라이선스 등 엄격한 발행...
    2023-10-26 10:58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맞추어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으로 꼽히며, G7과 G20, IMF, FATF 등이 가상자산 공동 규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이 이듬해 시행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2023-10-26 10:0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한 총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맞춰 만들어가겠다"며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철저히 걷어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2023-10-26 09:04
  •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대표교체가 최대 4번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2021년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손바뀜이 많은 이유를 경영악화와 실명계좌 미확보로 보고 있다. 이날 인터넷...
    2023-10-25 05:00
  •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라며,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DAXA가 마련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배가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0-24 14:21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이 다루는 사건 역시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대체로 복잡하고 법리 적용이 어려운 증권‧금융, 가상자산 사건이 많아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펀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한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2023-10-23 16:57
  •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포블게이트,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투자자 보호 및 건강한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상장 프로젝트의 전수 위험평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블 측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장 검사 이후 자금세탁행위 및 기타 위험 평가의 보완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포블은 앞서 재단 소통 불가 및...
    2023-10-20 11:08
  •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루나-테라부터 수이까지, "거래소 향한 지적 과도해"글로벌 코인 하락에 인위적 조치…투자자 손실 가능성‘법인 거래 제한’, 유동성 공급 적은 국내 시장 특성 가상자산 시장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코인 거래소다. 업계에서는 때때로 거래소를 향한 지적이 과도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3-10-19 16:04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웹3.0 핵심은 탈중앙화ㆍ공정소유ㆍ이익분배"금융공학 전문가로 디지털자산특위 위원 위촉블록체인ㆍ가상자산ㆍNFT 제도 마련 논의 예정규제 명확성 바탕으로 예측가능 시장 만들 것 “웹3.0의 핵심은 메타(구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공룡들의 데이터와 컨텐츠 소유 및 이익의 독점에서 탈피해 공평한 소유와 이익의 분배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할...
    2023-10-18 05:00
  •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였지만…가상자산 투심 회복 가능성 확인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였지만…가상자산 투심 회복 가능성 확인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약 38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보도 후 약 10분 만에 4000만 원을 넘어섰지만 해당 보도가 오보로 밝혀지면서 결국 3800만 원대로 돌아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보도를 두고 공식 사이트에서 사과했다. 다만, 한동안...
    2023-10-17 16:36
  •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서울회생법원, 16일 델리오 회생 관련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회생 적정성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 진행…12월 1일까지‘개시전 조사’ 의도에 대한 해석 엇갈려…회생 찬반 주장 팽팽개시 여부, 사태 발생 6개월 지난 12월 중순께 결정 날 전망 서울회생법원이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의 회생에 대한 개시전 조사를 시작했다. 델리오 회생을 두고 다양한...
    2023-10-17 15:42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Bitfye)는 15일 홈페이지에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 통보’를 게시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도 거래소 앱을 다운받을 수 없는 상태다. 비트파이는 지난해 7월께 오픈한 신생 거래소로,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가 거래소다. 국내 텔레그램 커뮤니티...
    2023-10-16 17:01
  • FIU,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부족…전문가 양성 필요”
    FIU,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부족…전문가 양성 필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의 무기 개발 중 주요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라는 의혹,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 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업계에서도 확산금융 방지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2023-10-16 14:45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CBDC 활용성 테스트로 기본소득 실험하자”사생활침해ㆍ접근성 문제 가능성…“제도화ㆍ실험 통해 해결할 수 있다”민간에선 ‘월드코인’ 프로젝트, AI 시대 기본소득 대비 주장 가상자산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부터 민간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2023-10-15 14:59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양정숙 "감독체계 개편해 금융 거래 신뢰성 높여야"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3-10-15 09:36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민병덕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 無”지적에 답할 국정감사 가상자산 업계 증인 채택 '0'작년 '코인국감'…올해 국감서 주요 의제서도 빠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을 무더기로 상장해 국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닥사...
    2023-10-11 17:18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2023-10-11 10:29
  • 리플 “싱가포르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 정식 취득”
    리플 “싱가포르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 정식 취득”
    리플, 올해 6월 부여된 원칙적 승인에 이어 라이선스 정식 취득“아태 지역에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솔루션 도입할 것”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싱가포르 자회사인 리플 마켓 APAC(Ripple Markets APAC Pte Ltd)이 싱가포르통화청(MAS)으로부터 주요 결제기관(Major Payments Institution; MPI) 라이선스를 정식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 MPI는 싱가포르내에서...
    2023-10-06 11:49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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