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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델리오 회생, 채권자들 찬반 논쟁 여전히 ‘현재 진행형’델리오, “회생 개시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어”민사에선 ‘가상자산 인도’ 판결 속속…채무자 협조 필요델리오, 변제 의사 지속 밝혀…“다음 주 관련 내용 공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민사 재판에서 ‘가상자산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2023-12-26 05: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ㆍ코빗 등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2024 시장 전망 담긴 보고서 발간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긍정적 분석…“기관 자금 유입 계속될 것” 내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리포트가 발간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올해와 달리 투자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쟁글, 기관 자금 유입세 늘어…전통 금융권 시장 진입 가능성 올라가 쟁글은 내년...
    2023-12-23 09:00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김세화 사무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은행으로부터 예·적금 수취,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 서준 팀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2023-12-21 17: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가상자산 발행 규모·백서 주요 내용 주석공시 의무화고객 위탁 가상자산, 자산·부채로 인식…“집중 점검 예정”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의무 적용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및 무상배포 현황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제정 공표됐다....
    2023-12-21 10:54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비트모빅, 현재 국내외 3000명 가량 거래 추정금융당국, “이용자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법조계,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정립 시급” 금융당국은 비트모빅(모빅코인)을 예의주시하며,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협의하지 않은 이른바 ‘도둑 상장’과 함께 시세 조종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둑 상장이란 가상자산...
    2023-12-21 05:00
  • [단독] 코인 하나에 30만 원?…금융당국, 비트모빅 '예의주시'
    [단독] 코인 하나에 30만 원?…금융당국, 비트모빅 '예의주시'
    20일 본지 취재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빅코인을 상장했는지, 향후 상장 계획이 있는지 지난 9월과 이달 19일 두 차례 문의했다. 금융당국에서 특정 코인을 거론하며 거래소에 직접 상장 계획을 문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FIU 관계자는 “코인 가격이 장외 시장에서 계속 오르다가 상장이 되면 나중에 불특정 다수가...
    2023-12-21 05:00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고파이 투자자들이 14일 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고, 당사자가 고팍스라는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소송을 주도한 심재훈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 지연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되었고, 다만 소송 주체가...
    2023-12-20 05:00
  • 포블, 디센트지갑과 트러스트월렛 외부지갑 등록 지원 확대
    포블, 디센트지갑과 트러스트월렛 외부지갑 등록 지원 확대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디센트지갑(D’CENT)과 트러스트월렛(TrustWallet)의 외부지갑 등록을 공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고 싶을 때 미리 외부지갑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2023-12-19 09:43
  •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 4인의 내년 시장 전망 리포트 발간시총 상승, 현물 ETF 시대 개막, RWA 섹터와 롤업 솔루션 등 주목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따른 시장 재편 가능성 및 옥석 가리기 코빗은 산하 가상자산 리서치 기관인 코빗 리서치센터가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하는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선 코빗 리서치센터 출범 2년을 맞아...
    2023-12-18 09:24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14일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한국 처음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파고 커져” 경고가상자산, 금융 안정성 위협 공동 인식CBDC 인프라 구축·국제 공조 및 민관 협력 강조 “암호자산이 확산하면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국제 통화기금과 회원국 모두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암호자산 영향력의 파고가 커지고 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
    2023-12-14 13:50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그러면서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는 지난 9월 암호화폐자산 규칙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나 공식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히 일관되게 규정하고 명확한 세금 규칙을 적용한다는...
    2023-12-14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14일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콘퍼런스“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 규제 추가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대 규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 규제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2023-12-14 10:51
  •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있다면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 법의 또 다른 조항에 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행위 등도 금지된 만큼, 이런 규정에도 저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이 법에서 언급되지 않는 만큼, 존재하는 규정을 준수하는지와 함께 어떤 형식인지는 구체적으로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가 스테이킹...
    2023-12-14 05: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지급금융위원회 시행령,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가능규모 고객예치금으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은 천차만별로 이자가...
    2023-12-14 05:00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까다로웠던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2023-12-13 09:42
  • 포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캠페인 시작…투자자 보호 강화
    포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캠페인 시작…투자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를 받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포블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만약 포블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간의 입출금이 발견될 경우, 제보를 받고 확인 후 별도 제재로 미신고 사업자와 포블 간 영업 및 거래를...
    2023-12-12 09:09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가상자산 예치업 3자에게 이용자 자산 위탁 금지동종ㆍ동량 실질 보유 규정…원금 보전 책임까지소비자 보호 측면 이해하지만, 사업자는 부담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델리오를 비롯한 예치금 지급 불능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제재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2023-12-12 05: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2023-12-10 12: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돼 관련 법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부과된다.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2023-12-10 12:00
  •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전날인 7일부터 ‘채권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등록은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델리오는 공지에서 “본 채권자 등록은 현재 진행 중인 회생사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 진행에 협력하는 한편 해당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상환하게 될 예치자산의 채권자 확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면서 “현재...
    2023-12-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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