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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법무부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2023-05-08 14:52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검사권은 어쨌든 금융위가 담당하니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인다”라면서도 “가상자산과 CBDC에 대한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보고서나 법안 관련 행보를 보면 EU의 MiCA법에 있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한은의 본심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2023-04-28 05:00
  • 빗썸, 네이버증권ㆍ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 협업…투자자 접근성 강화한다
    빗썸, 네이버증권ㆍ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 협업…투자자 접근성 강화한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도 빗썸 계정과의 연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원화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외에도 관심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의 실시간 시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플랫폼 크립토택스와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업무협력을 시작했다. 립토택스는...
    2023-04-25 08:49
  • 크립토택스, 빗썸ㆍ코빗 등 거래소 협력으로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제공
    크립토택스, 빗썸ㆍ코빗 등 거래소 협력으로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제공
    크립토택스와 연동을 시작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과 코빗 등으로 가상자산 세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산과 거래내역 수집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하며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조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취합해 취득원가를 계산해 가상자산 세금 계산과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내에서 크립토택스가 처음이다....
    2023-04-13 09:20
  •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빗썸 측 변호인은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원화 변환 과정에서 반드시 실명계좌를 확보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페이코인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사업의 전제가 된 가상자산과 원화 사이의 변환이 이뤄질 수 없고 국내 영업할 수 없게 되니 그제야 부랴부랴 해외 영업을 하겠다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코인 영업 비중이 국내가 98% 해외가 2...
    2023-04-12 20:01
  •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킴 카다시안은 가상자산 이더리움 맥스(EMAX) 홍보글을 올리고 26만 달러(약 3억 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26만 달러(약 16억 원)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내야 했다. 국내에서는 연예인들이 가상자산과 자발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배우 소지섭을 앞세워 NFT를 판매한 워너비 그룹을 대전지방경찰청에...
    2023-04-04 16:20
  • 블로코, 체인링크와 ‘오라클문제 해결’ 위해 맞손
    블로코, 체인링크와 ‘오라클문제 해결’ 위해 맞손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실물 자산과 블록체인 데이터 간 긴밀한 연동은 토큰 증권 활성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면서 “오라클 이슈와 관련된 법적 의무와 통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양한 이종간의 기업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로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STO관련 구축 사례와 노하우를 가진 1세대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2023-03-27 09:20
  • 이달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서 BDC 법안 제외
    이번 법안소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포함해 10개다. BDC제도의 틀은 지난 2019년에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BDC 도입 방안 내용을 담았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2023-03-26 08:51
  • SEC,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경고...회사는 정면 반박
    SEC,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경고...회사는 정면 반박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SEC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해 11월 FTX의 파산 이후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가상화폐 업계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EC는 최근 가상화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2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2023-03-23 11:00
  • “은행 시스템도 불완전”…SVB發 은행위기 최고 수혜자는 비트코인
    “은행 시스템도 불완전”…SVB發 은행위기 최고 수혜자는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전통 은행들의 위기 요인이 가상자산과 무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형 은행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의 칼럼니스트인 네빈 프리먼은 “은행은 돈을 보관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2023-03-19 16:23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2023’“가상자산·토큰 증권 규제 차익 없애야 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와 관련해 기본법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시장의 규제차익을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DCON2023’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논의와 관련...
    2023-03-16 18:24
  • [기자수첩] 눈치 없는 은행, 사고 치는 증권사
    [기자수첩] 눈치 없는 은행, 사고 치는 증권사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사 계좌를 통한 송금은 자산관리계좌(CMA) 등 개인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기업은 은행의 가상계좌를 거쳐야만 이체 업무가 가능하다.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증권사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공과금 납부,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증권사로서는 개인 고객보다 자산과 덩치 측면에서 모두 방대한 시장이 열린다는 관측이다....
    2023-03-16 14:44
  • SVB·시그니처 파산, USDC 디페깅 고비 넘겼지만…시장 유동성 리스크 부상
    SVB·시그니처 파산, USDC 디페깅 고비 넘겼지만…시장 유동성 리스크 부상
    정혜원 쟁글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축,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회피에 따른 추가적인 리스크 발생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안전한 대형 은행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SVB 파산이...
    2023-03-14 05:00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SVB 급격한 붕괴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SVB 급격한 붕괴 이유는
    오안다증권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기술이나 가상자산과 같이 현금이 부족한 산업에 묶여 있는 소규모 은행들은 앞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월가의 모든 사람은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가 결국 무언가를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으로선 작은 은행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12 17:26
  • 가상자산 피싱·지갑 탈취 증가…‘예방 수칙 준수·확장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가상자산 피싱·지갑 탈취 증가…‘예방 수칙 준수·확장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국내 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분석 및 예방 수칙 공유‘트랜잭션 시뮬레이션’ 확장프로그램도 탈취 예방에 도움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지갑 탈취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020년 305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금액도...
    2023-03-11 06:00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해 안정성이 높고 가치 변동이 거의 없어, 실시간으로 시세가 오르내리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와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국회에 “CBDC는 법화로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므로 적용...
    2023-03-08 05:00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규제 차익이 매우 커서 증권성 판단에 관한 이슈가 향후 국내에서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부서장은...
    2023-03-06 15:58
  •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2023-02-20 15:14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23-02-19 16:28
  • 비트코인, 하루 새 10% 올라 8개월래 최고치...랠리 계속될까
    비트코인, 하루 새 10% 올라 8개월래 최고치...랠리 계속될까
    전날 SEC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헤지펀드·연기금 등 투자자문사(RIA)가 ‘자격을 갖춘’ 자산 관리인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자산군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이제 자산 관리인은 기관투자자들이 맡긴 가상자산도 전통 금융자산처럼 자사 보유 자산과 고객 자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산 관리인의 재정적 문제와...
    2023-0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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