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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한 25개 가족 관련...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2023-04-26 13:25
  •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구체적인 돌봄활동(중복답변)은 가사(68.6%)가 가장 많았다. 함께 시간 보내기(63.7%), 병원 동행·약 챙기기(52.6%)가 뒤를 이었다. 옷 갈아입히기, 세안·목욕 돕기, 용변 보조 등 자기관리 돕기는 39.1%였다. 가족돌봄청년의 34.4%는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가족돌봄청년 중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2.2%로 일반 청년(10.0%)의 2배를 넘었다....
    2023-04-26 12:0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2023-04-18 18:09
  • 스파크랩, 이달 20일 ‘데모데이 20’ 개최…프로그램 참가사 등 참가
    스파크랩, 이달 20일 ‘데모데이 20’ 개최…프로그램 참가사 등 참가
    지난해 10주년을 맞이한 스파크랩은 그간 수많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온 경험과 노하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18주 프로그램을 매년 2회 운영한다. 각 기수에는 10개 내외의 스타트업이 선발되고 전담팀이 각 스타트업에 특화된 코칭을 통해 PMF(Product-Market Fit)을 찾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데모데이에는 올해 상반기에 운영된 20기 프로그램에...
    2023-04-10 15:57
  • "자녀 학습방법 '챗GPT'에 물어보세요"
    "자녀 학습방법 '챗GPT'에 물어보세요"
    '창작활동 편'에는 글쓰기(시 창작, 대본 작성 등), 음악 작업 (노래 가사 작성, 음악코드 생성 등), 그림․이미지(캐릭터, 포스터 제작 등) 등 분야에서 챗GPT에 활용할 수 있는 적용 질문을 알려준다. '교육분야'에는 교육 지도 (학습지도, 학교생활 등), 주요 교과목 학습도구 (국어, 영어, 수학 등)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녀의 학습태도 형성을 위한...
    2023-04-10 11:15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2023-03-21 11:00
  • 캠코,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캠코,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캠코는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기 1회 가사·민사관련 무료 법률상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캠코는 제1차 법률나눔 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캠코 사내변호사 3명이 참여해 사전에 접수한 가사·민사·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1:1 상담이 진행됐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법률지식 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3-03-17 13:31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아울러 구는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를 지난해 6회 지원에서 올해는 7회로 확대했다. 아이들과 함께 놀기 좋은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와 서울숲 복합문화센터도 문을 열고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가임기 부부 350쌍을 대상으로 건강설문 평가와 상담, 건강검진 등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고위험 임신성 질환으로 진단받게...
    2023-03-11 09:00
  •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돌봄 시설 확충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서울시가 올해 초등돌봄시설인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곳 더 확충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부터 어린이청 신설까지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할 시점이 됐다.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가동과 함께 ‘아이...
    2023-02-28 06:00
  • 내달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가능
    내달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가능
    고용부는 기업들의 정부 가사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내 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안내･홍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인증 법인의 가사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달부터...
    2023-02-26 12:00
  •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7.4%), 가정용품·가사서비스(-13.9%), 주거‧수도‧광열(-3.9%) 등에서 줄었다. 고물가로 인해 가계가 식료품과 공공요금 지출을 줄인 것이다.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2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8.1%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비용이 28.9% 급등했다. 이는...
    2023-02-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석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 1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중소기업 ‘육아지원제도’ 안내(석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2주간 접수 실적 발표(석간) △중장년내일센터 개편 등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2023-02-12 09:00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들었다”며 “가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양성평등담당관에서는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3040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담당관은 “기존 여성일자리센터는 대부분 50대 이상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정책의 타깃은 서울에 사는 3040...
    2023-02-09 07:00
  • [써보니] “99.9% 살균까지 한꺼번에”…로봇청소기 ‘클리엔 T24’
    [써보니] “99.9% 살균까지 한꺼번에”…로봇청소기 ‘클리엔 T24’
    로봇청소기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8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3000억 원으로 4배 이상 성장하는 등 가사노동을 줄여주고 청소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가정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용도도 다양해지면서 로봇청소기를 쉽게 고르는 것은 까다롭다. 수 없는 고민 속에서 앳홈의 로봇청소기 ‘클리엔 T24’가 찾아왔다. 홈라이프 솔루션 기업...
    2023-02-04 09:30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특히 호응이 높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연 275가구→350가구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인 아동양육비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2023-01-29 11:15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이렇다 보니 가족돌봄청년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과 돌봄 및 가사노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생계·학업·심리 등 다방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7일 서울연구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2023-01-17 15:23
  • 0세전담반·전용택시·아이돌봄비…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본격 추진
    0세전담반·전용택시·아이돌봄비…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본격 추진
    5월부터는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바우처(연10만 원)를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달린다. 6월에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이 청소, 세탁 등 가사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가사돌보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7월에는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3040 경력보유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2023-01-17 11:15
  •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해양수산부는 중국 산둥반도, 발해만 등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도서(자은도, 우이도, 하조도, 가사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달 9일부터 비상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20일께 서해 먼바다에서 괭생이모자반 군집이 발견된 후 위성(Lansat-8호)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감시해...
    2023-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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