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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길을 걷던 중 한 명의 남자가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행범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2023-06-10 08:00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시원 개방시간 외 휴식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이 요구할 땐 수시로...

2023-06-03 08:00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는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중심으로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고객 대상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및 신탁상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관련 상품 마케팅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의 상속...

2023-05-31 19:05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구청 사업 계획에 따라 저희 집(빌라) 앞에 있던 테니스장을 없애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은 수년 전부터...

2023-05-20 08:00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 채널을 통해 선보인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3월 국내...

2023-05-19 10:30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특히 A 씨는 배우자와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기 때문에 재산을 받지 못한 작은 아들과 딸이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언 집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배우자와 장남은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모 금융기관과 체결한 유언대용신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체결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2023-05-13 09:00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A 씨는 B 회사 제품을 구입한 뒤 구매 인증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자에게 다음 달 출시할 신제품을 먼저 체험해볼 수 있다는...

2023-05-13 08:00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령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전 배우자 B 씨와 1983년 10월 혼인한 후 1994년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2005년 10월 이혼했다. A 씨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2020년...

2023-05-07 09: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이 같은 이혼 건수, 사망률 등의 변화는 이혼 소송, 상속 관련 소송 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 청구 건수는 2015년 2453건에서 2020년 4032건으로 5년 만에 1579건(64.3%) 급증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 관련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언 관련 소송’을 의미하는데 다른 형태의 상속 관련...

2023-04-08 09:00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그러면서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 측은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는 되풀이되지...

2023-03-28 11:07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임금 및 처우 협상이 잘 돼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사 첫날...

2023-03-18 08:00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상속 등 가사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으로 정해두는 상속 비율은 있지만 이는 추상적인 기준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도 생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돼 왔는지, 가족 간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를 더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는...

2023-03-12 15:19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법원행정처, 관련 규칙 개정…“신속 재판 기대” 다음달 1일부터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맡는 사건이 소송가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02-24 17:19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차장에서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주차 규정을 위반해 스티커를 붙였더니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2023-02-18 08:00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항소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3-1부(부장판사 조영철·황병하·김우수)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청구 취지와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2023-02-12 20:21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된 것 같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예상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처음 문제되는 쟁점은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소위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2023-02-11 10:00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그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2023-02-11 08:00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실제로 본인도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담당관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중 가장 기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선보일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돌보미’를 꼽았다. 이 담당관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집을 치울 시간이 없다, 그것만 도와줘도 너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가사...

2023-02-09 07:00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사로부터 사과는커녕 제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일단 노동청에...

2022-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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