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민간부문 종사자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보상격차의 축소, 교육 개혁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주택공급과 보육·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자녀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부부의 가사부담 평등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여성·고령층의...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맞벌이가정 또는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사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총 615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가족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독일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며 “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이며 정시에 퇴근한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내와 가사, 육아를 분담한다”고 전했다.
알렌스바하 여론조사 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최근 들어 일과 가사를 동등하게...
서울 1만3000가구에 총 6회 무료 지원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서울에 사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닻을 올린다. 이번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사는 1만3000가구에 총 6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18일...
일찍이 필리핀계 미국인 사회학자 라셀 파레냐스는 2009년 한국에 번역 소개된 책 ‘세계화의 하인들’에서 여성과 이주와 가사노동 간의 유기적 고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고, 그보다 먼저 앨리 혹실드와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필리핀에서 치과대를 졸업한 여성이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변호사 부부의 자녀양육 도우미로 일하는 실제 사례를 보고하면서, ‘글로벌...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 OECD 7위민간활력 제고, 노동경직성 완화 필요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2~2022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시원 개방시간 외 휴식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이 요구할 땐 수시로...
또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기혼 여성이 일과 가사·양육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 남성도 보다 손쉽게 육아분담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부 맞돌봄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여성 노동공급 추세를 추정해본 결과, 최근의 여성 고용회복은 팬데믹 이전부터 나타난 추세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여당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야기도 나온다.
하루 뒤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계부처 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위험성평가 현장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정부가 인증한 민간가사서비스업체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 가정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며,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3월 조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사회를 맡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외벌이나 맞벌이와 관계없이 아빠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대인 관계·과도한 업무)를 꼽았다면, 엄마는 가족 돌봄·가사노동이 주요 스트레스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 아빠의 일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울 시민의 일반적인 문화생활은 영화 보기이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경우에는 박물관 관람과 같이 교육적인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과거 손목터널증후군은 걸레를 짜거나 무거운 냄비를 드는 등 손목에 부담을 주는 가사노동을 장시간 이어온 중·장년층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PC를 장시간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는 20~30대를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검지와 중지에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엄지손가락까지 번지고 손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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