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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협력, 평화 수호, 즉각 실천이란 ‘3원칙 핵무장’으로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늑대를...
    2024-07-02 14:29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그는 “우리는 가사근로자도 공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2024-06-24 14:07
  •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고 일하는 1인 가구 가운데 배달원,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종사자 10명 중 6명은 월급 200만 원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임원 등 관리직 종사자 10명 중 8명 정도는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1인 임금근로자 가구는 1년 전보다 6만5000가구 늘어난 373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2024-06-22 06:00
  •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차등을 둬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반기에는...
    2024-06-20 17:15
  •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SK 측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 역시 판결문에 아트센터 나비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SK의...
    2024-06-20 10:32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2024-06-20 06:00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
    2024-06-19 16:15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는 301만1000명으로 미만율이 13.7%에 달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가사관리사가 주로 속한 ‘가구 내 고용활동업’의 미만율이 60.3%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의 미만율도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84.4%는 30인 미만 영세중소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2024-06-12 05: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관련 규정에 갱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2024-06-01 08:00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또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2024-05-21 13:23
  •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주로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60.3%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2024-05-16 12:00
  •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051만1000명으로, 5년 전 2066만6000명보다 0.8% 감소했다.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같은 기간 493만6000명에서 605만6000명으로 22.7% 증가했다.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늘었다. 2023년 기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70만6000명으로, 2018년(59만 명) 대비 19.7% 증가했다. 부업...
    2024-05-16 06:00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다만 임금 외 소정근로시간, 매주 유급 휴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등에 변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Q. 사측이 한 직장 동료를 해고하면서 연봉계약 만료 통보서라는 걸 보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부당 해고 아닌가요? A.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2024-05-11 08: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2024-04-24 05:00
  •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여성, 고령자와 청년, 10인 미만 사업장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장기간 감소 기록이다. 작년에는 청년...
    2024-04-23 13:35
  •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1%)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8000명(-15.4%)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증가했다....
    2024-04-12 09:25
  •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했으나 37개월 만에 최소 [상보]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했으나 37개월 만에 최소 [상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1%)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8000명(-15.4%)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2024-04-12 08:12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07 12: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에 체류...
    2024-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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