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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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오너 비위'로 피해보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가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2018-10-08 10:00
써브웨이, “가맹점주 일방적 폐지 통보는 오해”...갑질 논란 해명

써브웨이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총 9차례의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그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됐으며, 써브웨이는 계약서에 규정된 매장 운영 지침에 따라 위생 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의 1단계로 한 달 뒤인 10월 ‘1차 통지’를 발송했다....

2018-09-12 14:41
법원 “피자헛, 관리 수수료 부당…가맹점사업자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가맹 계약 전 사업자에게 어드민피가 적힌 정보공개서를 줬더라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드민피 관련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두 합의를 했더라도 근거 서류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드민피 지불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가...

2018-08-27 08:26
'유통공룡' 코스트코 잡은 현대카드…업계 지각변동 오나

코스트코는 최근 가맹점 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한 현대·삼성·신한·비씨카드 중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돼 최종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코스트코는 한 국가에는 단 하나의 카드사와만 계약을 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수수료율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2018-08-21 10:28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증가 시 가맹금 조정을 가맹본부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이뤄냈다. 중기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원이었던 신규 벤처투자가 올해 상반기 1조6000억 원으로 증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2018-07-23 14:00
편의점업계, 점주 수수료 인하 요청에 근접출점 제한… 성장세 둔화하나

편의점업계는 현재 동일 브랜드 편의점만 250m 이내에 출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겨 있어 경쟁 브랜드 간 근접 출점은 가능하다. 가맹점주들은 생존을 위해 현행 동일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못하게 한 근접출점 금지를 전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협회도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2018-07-20 14:43
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뻥튀기’ 제공…예울에프씨 과징금 철퇴

9월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주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예울에프시는 또 2011년 1월∼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두 행위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2018-07-19 14:14
‘불완전한 계약 맺고 판매장려금 수취’ 미니스톱 과징금 철퇴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편의점 가맹본부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2018-07-17 06:00
김상조 "가맹본부 부당행위 조사·제재로 가맹점 부담 완화"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개정된 가맹 표준계약서가 더욱 널리 보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2018-07-16 13:57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도 갑질일까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데 가맹사업법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가맹계약서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맹거래 도중 일부 조건이 가맹점에게 다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

2018-07-12 10:35
넥스트아이, 中 유미소향 횡령 주장에 민형사 소송 ‘강경 대응’

넥스트아이는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는 유미도그룹과의 합작투자계약서상에 여러 사업부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했지만 파악 결과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생했고 유미도그룹의 투자금 20억 원을 편취했다”며 “유미도그룹은 김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7월 현재 형사 고소건과 관련해 고소인 진술을 마친...

2018-07-12 10:33
‘일방 계약 해지’ 유엘로지스 사태, 다시 민사로

다만 계약 해지가 대리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를 통해 유엘로지스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 해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처리 근거가 없어 별도로 조치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018-06-07 11:28
김상조 “가맹본부, 가맹점을 이익창출 대상으로 여겨선 안 돼”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과도 만난 김 위원장은 “계약 체결을 위해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2018-03-02 13:47
김상조 공정위원장, 바르다김선생 방문…"가맹점 상생 노력 높이 평가"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2018-02-26 15:00
김가네, 가맹점주 대상 필수 노무관리 사항 교육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김가네는 이달 6일 본사 대강당에서 ‘2018년 노무 및 서비스 가맹점주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김가네는 공인 노무사를 초청해 바뀐 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필수 노무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더불어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 제도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해 매출증대로 연결된 실제 사례를...

2018-02-07 20:04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지난달에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배상액은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4대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2018-01-25 14:00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등 계약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2018-01-23 12:00
김상조 “프랜차이즈 포화상태 속 임금인상, 어렵지만 함께 분담해야”

강연 후 질의 응답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가맹점과의 상생 등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간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이 몰렸던 질문은 지난해 10월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과 관련한 공정위 차원에서의 지원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정실천안엔 중요 내용이 많다”면서도...

2018-01-19 11:07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된다"며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2018-01-17 14:00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일단락…‘협력사 반발·제3勞組 갈등’은 과제로

자회사의 근로계약서 체결 등 세부 이행 방안에도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업계의 평가도 엇갈린다.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이 앞으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 선례로 정부가 자의적 불법 파견...

2018-01-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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