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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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집' 아오리라멘 사장들 보상은?…"보상 받을 수 있어" vs "법 달라지기 이전에 보상 어려워"

가게 되면 맛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유행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걸 오로지 '승리 리스크'로 매출이 떨어진 걸 다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게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만일 소송을 가더라도 법정에선 조정으로 끝이 날 거다. 진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계약서가 훨씬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3-26 10:35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또한 가맹 계약서를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계약 전에 대형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곳)가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가맹본부가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2019-03-08 14:14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따라서 2014년 8월 14일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가맹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2014년 8월 14일 이후 최초로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 A가 영업지역을 신규로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간 거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이 가능해져 기존...

2019-02-14 13:19
공정위 가맹 '갑질' 근절 강공에 가맹점주 비용부담 대폭↓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와 관련해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180개(91.8%), 미사용업체는 15개(8.2%)로 대부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의점 업종의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2547개(전체의 95.1%)로 전년보다 0.9%P 줄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2019-01-30 12:00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2019-01-28 10:00
CU, 가맹점 권익 확대 위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동참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협회사·공정위와...

2019-01-25 10:32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A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후 가맹본부 A는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2019-01-24 16:13
'희망폐업' 편의점주, 타사 근접출점으로 수익악화 시 위약금 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은 지난달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선포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영업지역 변경요건, 보복조치 금지 등 지난해 개정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뒀다. 개정...

2019-01-24 12:00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목)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무역과지속가능발전)의 정부간 협의 개최...

2019-01-21 08:25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목)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무역과지속가능발전)의 정부간 협의 개최 22일(화)...

2019-01-20 10:56
놀부, 가맹점 광고분담금 폐지… “상생 모델 선도할 것”

놀부는 지난 1일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을 가맹점 계약 조항에서 삭제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맹점과 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들은 연간 최대 36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놀부는 설명했다. 한편 놀부는 지난해 5월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가맹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2019-01-10 15:21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가맹본부 A(영업표지 A김밥)는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ㆍ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ㆍ덮밥ㆍ반찬)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A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2019-01-10 10:35
GS25, 업계 첫 가맹점주 수익 최대 78%까지 상향...가맹점 상생안 발표

GS25는 우선 바뀐 안을 토대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수정에 들어간다. 새 가맹계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개설되는 점포와 기존 점포 재계약 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발표된 ‘신규출점 제한’을 위한 자율규약에 따라 근거리 출점을 자제하고 월수입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안심 운영제도 기간도 내년부터 기존 1년에서...

2018-12-26 17:12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비윤리적인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내달 1일부터 확대·시행된다. 이는 구입 강제 등 가맹본주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2018-12-26 10:00
'이마트24' 가맹 사업에 ‘마찰음’ 나는 신세계

이마트24 가맹 계약서가 다른 계열사에 적용되지 않아 매장 옆에 본사 직영인 노브랜드와 피코크 매장이 들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이유다.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자 정용진 부회장은 3월 “노브랜드 전문점과 이마트24 근접출점은 뼈아픈 실책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정 부회장이 들고나온 대안이 바로 노브랜드 단계적 축소와...

2018-12-12 18:28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또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해 활용을 유도한다. 이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2018-12-04 08:43
편의점주 “정부·본사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으면 단체행동”

없어 보인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부담을 분담할 것 △심야 자율영업을 보장할 것 △매출 부진 점포가 폐점할 경우 부담을 줄여줄 것 △편의점 간 거리 제한을 각사 계약서에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18-11-02 10:22
본인인증·지역화폐·해외결제…이통사 블록체인 선점 ‘쟁탈전’

디지털 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을 통해 폰뱅킹, 은행 계약서 등 종전 지불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황창규 KT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KT는 2015년부터 15명 규모의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왔다. 황 회장은 올해 1월 융합기술원 직속 조직으로...

2018-10-25 18:23
[이슈&인물]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산업 규모는 선진국, 규제는 후진국”

호식이법은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의 도덕성 문제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법 개정이라고 지적한다. “호식이법은 가맹본부는 가해자이고, 가맹점은 피해자라는 전제가...

2018-10-25 17:51
규제 직격탄 맞은 프랜차이즈, 사업 포기 속출

당장 내년부터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가와 유통마진율을 미리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난달 20일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8-10-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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