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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또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에서 A를 가맹본부, B를 가맹점사업자로 칭하고 있었으며, B가 가맹본부 A에게 지급해야 하는 1억8000만 원의 명목에 가맹비, 교육비가 포함돼 있어 결국 이 돈은 B가 가맹본부 A의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가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가맹본부 A는 블로그나 언론기사 등을 통해 병원, 백화점 등...
    2020-01-02 16:33
  • 경기도 선정 착한프랜차이즈 '교아당', 디저트카페 '놀라몬드' 론칭
    경기도 선정 착한프랜차이즈 '교아당', 디저트카페 '놀라몬드' 론칭
    교아당은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정책에 선정된 기업으로 놀라몬드 론칭에 따른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등의 시스템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았다. 경기도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정책은 2016년부터 시행, 7개 업체를 선정했다. 올해에는 8개 업체가 선정돼 브랜드 디자인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받았다. 놀라몬드는 그래놀라의...
    2019-12-23 16:41
  •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내년 2월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당청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 단가 조정 권한을...
    2019-12-16 14:08
  •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이날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조 위원장에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2019-11-21 15:30
  • [종합]“10곳 중 1곳 추석 당일 문닫아요” 편의점 '명절 휴무' 늘어난다
    [종합]“10곳 중 1곳 추석 당일 문닫아요” 편의점 '명절 휴무' 늘어난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CU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점주와 지역영업본부의 협의를 통해 명절 휴무가 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점주의 자율에 맡겨 간단한 신청만으로 쉴 수 있게 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올해...
    2019-08-29 11:19
  •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한 대량구입은 피하고,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 처리를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2019-08-28 10:10
  • 재계약 앞둔 편의점업계, '추석 자율휴무'로 ‘집토끼’ 단속
    재계약 앞둔 편의점업계, '추석 자율휴무'로 ‘집토끼’ 단속
    특히 이 제도는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해 이뤄졌지만, 올해 신규 가맹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본격적으로 ‘집토끼’ 관리에 나선 셈이다. 앞서 CU는 지난해부터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CU 행복 라이프 지킴이’...
    2019-08-16 05:00
  • “점주님, 올 추석엔 자율 영업하세요” CU, 업계 첫 ‘명절 휴무 자율제’ 시행
    “점주님, 올 추석엔 자율 영업하세요” CU, 업계 첫 ‘명절 휴무 자율제’ 시행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2019-08-14 14:07
  •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2019-07-11 13:1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푸드빌 ‘가맹계약서’ 및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등 2개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이재갑 장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2019-07-07 10:21
  • [서비스산업] 한국판 아마존 키운다…연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서비스산업] 한국판 아마존 키운다…연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키로 했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화물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대·폐차 톤급범위를 현행 1~5톤에서 1~16톤으로 확대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도 차량 50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2019-06-26 09:30
  •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다. 그 뒤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가 이었다.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인하’(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2019-06-04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8 11:19
  •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죽 프랜차이즈 본부인 A는 가맹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및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함께 기재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A와 거래가 강제되는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
    2019-04-25 10:58
  • 하남에프앤비, 공정위 결과에 “즉시 시정 완료”
    하남에프앤비, 공정위 결과에 “즉시 시정 완료”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가맹점주들 중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전에 매장 개점을 먼저 하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사실이 발생하였다”며 “이는 본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2019-04-17 15:07
  • ‘가맹사업법 위반’ 하남에프엔비 “법 숙지 못해 책임 통감”
    ‘가맹사업법 위반’ 하남에프엔비 “법 숙지 못해 책임 통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2019-04-17 14:18
  • 공정위 외식업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외식업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철퇴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도 주지 않은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하남에프앤비는 '하남돼지집(영업표지명)'으로 잘 알려진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7년 기준 194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2019-04-17 12:00
  •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또 14일 전에 계약서를 제공받아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희망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지불해야 하는 초기 가맹금은...
    2019-04-14 18:05
  •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가맹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배점도 3점에서 10점(전면 도입 시·일부 도입은 1~8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개점·운영·폐점 시 상권분석, 점주지원 및 희망폐업 위약금 관련 사항도 협약 평가기준(배점 1~2점)에 반영됐다. 규약에 미포함됐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
    2019-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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