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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1-01-02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건설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이달의 A-벤처스 선정 22일(화) △농식품부...
    2020-12-20 09:33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했다. 특히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조정원에...
    2020-09-28 14:34
  • 1943 본사, 진주 1943 단톡방 성희롱 논란에 공식 사과…"계약해지, 불미스러운 일 죄송"
    1943 본사, 진주 1943 단톡방 성희롱 논란에 공식 사과…"계약해지, 불미스러운 일 죄송"
    해당 피해자 여성분들 또한 대화를 통해 개인 SNS 게시물을 내린 상태"라며 "진주점 1943 측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본사 측에서 회의를 한 결과 가맹 계약서대로 따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주점 1943에 의해 1943 자체에 큰 피해가 왔고 저희 본사 또한 큰 명예 훼손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1943 진주점과 계약...
    2020-09-25 17:18
  • 편의점도 명절 자율휴무 논란…본사 “신청 점포 다 쉰다” vs 점주 “불이익 당할라”
    편의점도 명절 자율휴무 논란…본사 “신청 점포 다 쉰다” vs 점주 “불이익 당할라”
    이 업체는 올해 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반영해 명절 당일 휴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가맹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지만 이번 추석부터 새로 도입한 ‘자율 휴무 신청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는 점포내 전산시스템(POS)으로 신청만 하면 쉴 수 있게 돼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올해 설날...
    2020-09-24 14:39
  •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전문 상담도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 리스크'에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 상담, 소송 대리,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 컨설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바쁜 자영업자들이 오전·오후에 센터를 찾아 상담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2020-09-21 16:08
  • 추석 전 택배 분실ㆍ상품권 미인도 피해 빈번…예방법은?
    추석 전 택배 분실ㆍ상품권 미인도 피해 빈번…예방법은?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2020-09-21 10:12
  •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계약서는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변경돼 가맹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2020-06-30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석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 입찰담합 제재...
    2020-06-28 09:30
  •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0-05-15 10:02
  • 남양유업, '상생기업'으로 거듭난다…국내 기업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남양유업, '상생기업'으로 거듭난다…국내 기업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8년전부터 운영해온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의...
    2020-05-06 14:14
  •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지라도 현저하게 불리한 때가 아니라면 가맹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따라 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써브웨이 점주 A 씨가 본사를 상대로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행위로 끼친 손해액 1억8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2020-04-16 05:00
  • BBQ “물품 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 이자 안 받겠다”
    제너시스 BBQ(이하 BBQ)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받고 있는 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이자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BBQ, 교촌, bhc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가 15%로 명시돼 있다. BBQ 측은 "코로나19...
    2020-04-01 15:05
  • KT, 원스톱 전자문서 서비스 ‘페이퍼리스’ 출시
    KT, 원스톱 전자문서 서비스 ‘페이퍼리스’ 출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나 근로계약과 같이 동일한 양식의 계약이 많거나 한번에 다량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엑셀 파일의 내용을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 최대 5000건까지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환자 동의가 필요한 병∙의원이나 회원을 관리해야 하는 학원, 헬스장 등을 위한 청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KT 페이퍼리스 전자등기는...
    2020-03-29 09:03
  • “혜택 더 드릴테니 간판 바꿔 다세요” 편의점, 가맹점 모시기 경쟁 박차
    “혜택 더 드릴테니 간판 바꿔 다세요” 편의점, 가맹점 모시기 경쟁 박차
    올해는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해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영업지역 변경 요건 △초기안정화 기간 확대 등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특히 CU는 2014년 업계 최초로 가맹계약 시 24시간 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수익 배분율을 기존 업계 평균 60%대에서 최대 80%로 높인 신가맹 형태를 선보이며...
    2020-02-03 09:5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우선 가맹본부 A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T박스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와 달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동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 전체 가맹점의 30% 이상이 T박스 출시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T박스 출시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심사관이 충분히 입증하지...
    2020-01-28 12:57
  • “미리 정산해드립니다” CU, 가맹점 설 자금 640억 조기 지급
    “미리 정산해드립니다” CU, 가맹점 설 자금 640억 조기 지급
    또한,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업계 최초로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했으며 초기안정화제도의 기간 확대와 함께 위약금 감면, 경조사 휴무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가맹점주의 복지 수준도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이다. 매년 장기운영점 점주 대상 해외유통탐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웨딩서비스, 산후도우미...
    2020-01-21 08:44
  • 편의점, "설 당일 점포 10개 중 1개 문 닫아요"
    편의점, "설 당일 점포 10개 중 1개 문 닫아요"
    한편,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 의무가 없는 권장 사항이다. 현재 이를 반영한 업체로는 지난해 명절 자율휴무제를 도입한 CU 등 소수에 불과하다.
    2020-01-20 10:30
  • GS25,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 도입...설날 휴무 편의점 늘어날까
    GS25,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 도입...설날 휴무 편의점 늘어날까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명절 휴무를 자율에 맡기는 편의점들이 늘면서 명절 휴무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2020-01-16 14:50
  •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2020-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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