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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2022-01-19 10:00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가맹점주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2022-01-14 14:30
  •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 본사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가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조항이 가맹계약서에 담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2022-01-10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2022-01-09 09:34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이들 단체는 또 공정위 발의안에 추가로 수수료ㆍ광고비 결정 기준과 판매 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검색결과 노출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플랫폼 입점 업체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 입점업체가 플랫폼과 적절한 수준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숙박업소에서 1000만 원...
    2021-12-23 13:31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온플법은 심의 중인 안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조작이나 강매, 거래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 갑질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2021-11-28 14:42
  •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2021-11-18 09:40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1-10-05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2021-07-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15:00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시상식(세종청사)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2020년 일자리사업...
    2021-07-04 09:26
  •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특히 CBDC에 블록체인이 접목될 경우 중간 관리자에 의한 사기 피해나 계약서 위조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조건 성취 시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과 보안성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양 연구원은 “온라인 세상에서도 디지털 정보가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증명 또는...
    2021-05-21 18:00
  •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가맹점이 모바일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해당 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 향후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가...
    2021-05-20 12:00
  •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이밖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사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지정된 금융기관에 가행가맹금 미예치,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미설정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2021-05-09 12:00
  •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2021-05-02 12:00
  • 프랜차이즈 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있어야 가능
    프랜차이즈 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있어야 가능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 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2021-04-27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간 계약서 점검 추진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제재 4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 40주년 행사...
    2021-03-28 09:37
  • 민주당,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실천"
    민주당,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실천"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동의할 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전체 비용의 50% 이상 부담 등의 조건도 계약서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악성 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기 노출 시스템도 개편한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상생협약이) 다른 플랫폼과 다른 가맹점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2021-02-15 13:47
  • "설날에도 편의점 불 켭니다"…귀포족ㆍ밸런타인데이 겨냥
    "설날에도 편의점 불 켭니다"…귀포족ㆍ밸런타인데이 겨냥
    이 업체는 지난해 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반영해 명절 당일 휴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가맹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지만 지난 추석부터 새로 도입한 ‘자율 휴무 신청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는 점포내 전산시스템(POS)으로 신청만 하면 쉴 수 있게 돼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GS25의...
    2021-02-08 06:30
  • 설 연휴 전 택배·상품권 고객 피해 빈번…예방법은?
    설 연휴 전 택배·상품권 고객 피해 빈번…예방법은?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2021-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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