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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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직권조사 완료, 연내 처리"

정 위원장은 또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3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가맹사업분야 정책 수립 ‧ 법 집행에 반영하기...

2016-09-01 16:00
[BioS] 스타트업, 거래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활용하라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란에서 찾을 수 있으며, 크게 표준약관양식,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표준거래계약서의 4가지로 분류되고 각 분류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해당업종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스타트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당신...

2016-08-24 16:34
하루 평균 매출이 400만원?…가맹사업자에게 과장정보 제공 '츄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의결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부산 소재...

2016-07-19 12:20
대기업, 비정규ㆍ하청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해야

예컨대 원청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입점ㆍ가맹 등 협력 계약 때 사회보험 가입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가이드에는 근로자의 기초 복지인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의 의무가입 내용은 빠져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6-06-14 17:16
미스터피자, 美서 사기혐의 피소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한 적 없어”

회사 측은 "사업 상담 시 미스터피자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되어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지만, 이씨의 요구로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이후 FDD 승인이 나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2016-04-15 16:53
박성택 회장 "中企 해외진출 5%까지…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추진"

중기중앙회는 올해 △금융과 노동정책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 범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남북경협 '5.24 프리존' 도입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 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외국인력...

2016-02-02 14:51
LG유플러스, ‘U+Biz 전자문서’ 사용자 전년비 8배 ↑

전자계약서는 본사와 가맹점 및 대리점, 협력사 등이 연간 계약이나 일괄적인 계약 진행 시, 직접 대면하거나 서류를 주고 받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별도로 계약서를 관리하거나 실물로 보관하지 않아도 돼 관리 및 보관 비용 절감은 물론 계약 내용 유출 등 관련 보안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동일 계약서로 여러 거래처와...

2016-01-13 09:38
과적화물 주선시 허가취소...부당요금 콜밴엔 삼진아웃제 도입

이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의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2016-01-07 06:45
CU, 공정위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반영

‘CU(씨유)’가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준용하고 나섰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지난 4일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했다. 이번에 변경된 정보공개서는 20일간...

2015-12-07 09:16
공정위, 편의점 가맹계약 표준계약서 제정...중도 해지시 위약금 차등 지급

이번에 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의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맹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에 6개월치, 3~4년의 경우에는 4개월 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 치를 곱해 지급하도록 했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2015-11-04 12:00
화물위탁증 미발급ㆍ과적화물 주선하면 ‘허가취소’ 중징계

또한,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ㆍ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7일전 사전통보해야 한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시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2015-09-03 11:00
9000번째 매장 연 CU…1990년 1호점 이후 25년 만

또한, 가맹 계약서에 최소 영업지역 보호 거리 (250m)를 명기해 기존 가맹점주의 상권 보호도 강화했다. 이렇게 우량점 중심의 출점 전략과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 속 쉼터’를 컨셉으로 개발된 ‘한국형 편의점’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음으로서, ‘CU(씨유)’의 신규 점포 매출이 2013년 대비 약 19%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얻었다. BGF리테일...

2015-08-27 08:43
정재찬 공정위원장 “올 9월, 가맹분야 특성 반영한 협약 평가기준 개정”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기존 도·소매, 외식, 교육서비스 등 대분류 업종별로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외에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분야에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협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는 없는 상황이다....

2015-08-21 10:33
정재찬 "외식업종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엄중 조치하겠다"

정위원장은 편의점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2015-07-16 16:05
"피자헛 갑질" 주장하는 가맹점주들, 6일 강남 본사 항의방문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계약한 비용 지불과 광고비 집행의 부당성 등이다. 가맹협회측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지난 18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가맹협회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과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의 계약을...

2015-07-06 09:26
정재찬 “가맹거래 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현재 표준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분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우선 금년 편의점 업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겠다. 표준계약서 사용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2015-05-12 11:28
'딸기 찹쌀떡' 사기극 논란 사과문 "모찌이야기 배신감 느끼셨을 겁니다"

또한 명동점에 한해 관리자로서 저를 고용한거라는 말도 이미 계약서를 쓴 후에 프렌차이즈 준비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자 듣게 된 것 입니다. 먼저 말을 해 줬다면 동업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었으며 저 또한 수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이 시작된 후에도 안씨와 투자자인 박씨는 저를 따로따로 만나서 서로 동업을 제안합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거절 의사를...

2015-03-12 08:25
'최저 수익 보장' 거짓말로 가맹점 모집…'꼼수 영업' BBQ 손배소송 패소

박씨 등은 2012년 2월 BBQ와 3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과 강남 등지에 가맹점을 열었다. 계약당시 BBQ는 투자금 대비 연간 5%를 3년 동안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1년 넘게 적자를 보던 박씨 등은 계약 당시 약속했던 최저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BQ는 이를 거절했고 박씨 등은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BBQ는...

2014-12-30 08:03
‘알바고용 10계명’ 교육 나선 롯데리아…“야간 근로, 시급의 50% 가산지급해야”

이날 교육에서 서울고용노동청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문제와 야간 근로와 관련된 세부 조항 등에 관해 언급했다. 고용노동청은 점주들이 근로계약서 외에 받는 서약서 내용 중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이 많다며 특히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둘 수 없도록 하거나 결근 시 일당의 두 배를 배상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4-12-29 18:56
공정위, 망고식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KH컴퍼니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투자계약서로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2014-11-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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