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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명수 국토차관 "가덕도 신공항 분석보고서, 부산시안 검토한 것"
    손명수 국토차관 "가덕도 신공항 분석보고서, 부산시안 검토한 것"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보고서로 알려진 분석보고서에 대해 "부산시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차관은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공무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손 차관은 "보고서는 국회 논의 전에...
    2021-02-25 17:30
  • 문재인 대통령 "가덕 신공항 특별법 조속 입법 희망"
    문재인 대통령 "가덕 신공항 특별법 조속 입법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부산 부전역과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 부산신항 등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보고 받은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2021-02-25 17:26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가덕도신공항법? 선거가 뭐길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가덕도신공항법? 선거가 뭐길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비만 무려 28조 원이 예상되는 공항 하나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노라면 과거 야당이 여당에 외치던 '토건 공화국'이 이렇게 실현되나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
    2021-02-25 17:13
  • [종합]문재인 대통령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지원"...선거 앞두고 '부산행'
    [종합]문재인 대통령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지원"...선거 앞두고 '부산행'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와 부산신항 등을 방문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에 참석하는 등 지역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지역균형 뉴딜 등 현안을 챙기려는 목적이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전역을 방문, 송철호...
    2021-02-25 16:22
  •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대상이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만 남겼다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대상이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만 남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의 예로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포뮬러원 경기장은 흔히 예타 면제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례다. 준공 이후 5년도 채 안 돼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1-02-25 15:11
  • 부산 대저·광주 산정, 택지지구 지정에 “개발 무조건 환영”
    부산 대저·광주 산정, 택지지구 지정에 “개발 무조건 환영”
    하지만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김해공항 이전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저동과 강서구 강동동에서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도 순항 중이다. 여기에 이번 공공택지 지구 확정까지 겹쳐 개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광주 산정지구 일대도 공공택지 지정을 반겼다. 산정동 D 공인중개 관계자는 “광주 산정지구 근처에 아파트...
    2021-02-25 14:04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4대강 사업도 22조 예타 면제해 부실 논란 '판박이'부처 문제 제기에도 선거의식해 밀어붙이는 정치권 정부 부처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법적 절차, 부지선정, 대규모 사업비 등을 놓고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특별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추진에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2021-02-24 18:07
  •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안전성 문제 등 7개 항목 지적"특별법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기재부·법무부 등도 우려 표명당청 "입법적 결정" 강행 의지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6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021-02-24 18:07
  • 국토·법무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적법절차에 문제”
    국토·법무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적법절차에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주요 행정부처들이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이달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2021-02-24 06:06
  •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2016년 용역에서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도 변수다. 야당엔 승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단일화가 이뤄져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 결과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당위론엔 동의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1987년 대선서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YS...
    2021-02-24 05:00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2021-02-23 05:00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향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들고 나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2021-02-21 19:02
  •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與 "공항에 필요한 최소 시설 한정"했다지만…공항 건설비만 10조 이상 전망부산시장 선거 의식해 깊은 고민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 번갯불에 콩 볶기식으로 했다는 비판가덕도신공항 포함 文정권 들어 예타 면제만 100조 넘어…4대강 논란 MB도 60조 그쳐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021-02-20 09:53
  •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19일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2021-02-19 21:37
  •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19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권 천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다”며...
    2021-02-19 14:37
  •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며 “(관련해)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2030 특위가 출범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2021-02-19 10:40
  • 김태년, 李·朴 정권 불법사찰에 “천인공노”…부산行에도 ‘분노’
    김태년, 李·朴 정권 불법사찰에 “천인공노”…부산行에도 ‘분노’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9일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부산을 찾은 바 있고, 아직 부산으로 향하는 추가 공식 일정이 공개되진 않은 상태다. 전임 정권 불법사찰 의혹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유력후보인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는 점을 노렸다는 점에서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에 대한 상쇄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21-02-18 11:06
  • 이언주‧박형준 '맞수토론'서 설전...‘가덕도 신공항’으로 포문
    이언주‧박형준 '맞수토론'서 설전...‘가덕도 신공항’으로 포문
    이 전 의원은 이날 부산MBC 생방송으로 진행된 '맞수토론'에서 박 교수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재직시절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발언했던 내용을 문제 삼으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부산에서 기대했던 가덕도 신공항 무산과 관련해 박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02-15 20:59
  • 부산에 당력 집중한 與… '가덕도 특별법' 밀어부친다
    부산에 당력 집중한 與… '가덕도 특별법' 밀어부친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총력 지원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여론전을 통해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촉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불리한 구도를 엎을 전략으로 가덕신공항을 내세운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2021-02-09 18:40
  • 박민식 단일화 제안에 흔들리는 부산시장 선거판…박형준 "개의치 않아"
    박민식 단일화 제안에 흔들리는 부산시장 선거판…박형준 "개의치 않아"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무산시킨 장본인이 나와서 그걸 다시 하겠다고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냐”며 “선거 구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가덕도 신공항 반대에 앞장서는 등 부산 경제를 침체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박형준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반박하며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냐고...
    2021-0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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