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사업을 위해 5∼6월 중 대상 가구에 대해 임차료와 주거 상태 등을 점검하는 주택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이 끝난 뒤 새 주거급여 제도가 예정대로 10월에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행을 위해 선결돼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아직 국회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초생활보장제 때는 중위소득의 33% 이하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새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확대된다.
또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줘...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세부...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계층 별 공급비율은 작년 12.3 대책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젊은계층이 80%, 취약계층ㆍ노인가구가 20%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한다.
또 젊은계층 내...
송영신 한국1인가구연합 대표는 "정부는 현재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알림'만으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바꿔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실질적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 의무자에게 공공부조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지역 역량, 경제활동 등 8개 부문 87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농어촌 2810가구와 비교 대상인 도시 1200가구 등 전국 4010가구이며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황 연구사는 “기존 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노후주택...
정부는 이번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에 따라 약 13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총조사에 대한 응답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행정자료의 오류나 한계를 미리 점검하고 홍보, 행정자료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세종시만을 대상으로 모든 인구와 주택을 빠짐없이 특별 조사한다.
통계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세종시 특별센서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각종 사회통계 등의 1차적 자료가 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조사를 거친 뒤에는 세종시에 대한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이 만들어져 내년부터는 세종시를...
이 가운데 행복주택 2800가구를 계획한 목동지구의 경우 주민의 반대가 가장 심하다.
주민은 반대 이유로 교통체증과 과밀학급을 꼽는다. 실제 과밀학급은 인근과 비교하면 우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계층갈등’이 근본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허리가 휠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목동에 정착했는데, 행복주택(국민·영구임대)이 들어서게 되면 이곳...
전문가들은 수급자 선정 과정 중 월세나 전세 인상분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수급자 가구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거를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주택 수요공급에 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와 월세자 간에 극심한 혜택의 불평등 문제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수급자의 혜택보다는...
지난 5월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884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김태완 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보면, 작년 소득 5분위중 최하위인 1분위 가구의 자산액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9천899만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 1억846만원에 비해 1천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2∼5분위 가구의 자산액은 71만...
이후 지역본부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상인 자나 100% 이하인...
다만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 ‘85㎡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 기준이 유지된다. 이는 최근 소형주택 선호현상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안전진단에 수직증축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조사를 추가해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시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이...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 등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12년 6~8월 동안 전국의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대폭 축소돼 주거의...
새 종합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아파트·단독주택 등 선호도 변화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1년 주택수요(예정)자 2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주택구입의 목적이 과거에는 ‘자본이득(시세차익)’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또 정확한 지원대상 주택을 파악하기 위해 9월까지 자치구별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교체비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연중 해당 자치구의 환경부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슬레이트 지붕에는 유해물질인 석면이 섞여 있어 가루가 되어 날릴 경우 거주자는 물론...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귀농·귀촌 인구가 8706가구(1만7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돼 한해 동안 3만여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도별 귀농·귀촌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가까운 충북이 2085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북(1380), 전남(1355), 경북(1317) 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일하는 노인의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단순직 모집에 고령자 몰려
지난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60세 이상 실버 사원 2000명 모집에 60~80대 노인 1만8977명이 몰려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루 5시간씩 8개월간 LH 임대아파트 단지와 주거복지사업단 등에...
보건복지부가 2009~2011년 3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0~60세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연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단을 통해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의 월 평균액은 61만6000원이다. 이 중 현재 휴직·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월 예상 연금액은 31만2000원으로 납부자(64만81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