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3만6265가구의 위험 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등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실태조사 시 조사 미완료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방자치단체 라돈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1월부터 1년간 전북지역 주택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조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과학원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선행조사 결과와 라돈 농도 수준 및 지역별 지질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지난 8월16일 확정 발표된 새 정부의 270만 가구 건설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용산구와 성동구 일대 반지하 주택 2개소에 시범 설치한 '개폐식 방범창'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면담 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차례로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 69가구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현재 69가구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구체적으로는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는 문제가 됐던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30%로 다시 낮추기로 공약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은 오는 16일 발표될 ‘250만 가구+α’ 공급대책에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과연 얼마나 낮아질지, 완화 이후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발해질지 귀추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 피해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반지하·지하 등 저지대 거주 취약계층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홀몸 어르신, 독거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 4500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며...
침수사망사고에 안전 사각지대수도권에 31만4000가구 몰려서울시 '주거' 용도 불허 추진
서울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관악구와 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주택 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은 1970년 주택 방공호 개념으로 도입됐다. 북한과...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였다.
안심소득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팬데믹 사태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며 “이번 안심소득이 시범 가구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3억3000만 원, 더불어민주당 15억9000만 원, 정의당 10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021년 12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부동산재산이 3억7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후보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의 8배 수준”이라며 “부동산재산 신고가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은 통계청 조사에서 주택 외 거처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주택과 같이 정상적인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번 경실련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경실련이 2015년과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택 외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수가 증가한 곳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23곳(97%)에 달했다. 비정상 거처에 사는 20...
서울만 하더라도 반려동물 가구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살다보니 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와 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도 크죠.
그래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게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대표적인 동물복지시설인 셈이죠. 그렇다면 서울에서 반려견들이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가 소유 가구의 소득분위별 평균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소득 1분위의 부동산 가격은 1억2662만 원으로 전년보다 21.6% 뛰었으며, 2분위 가구의 부동산 가격은 2억11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소득 1분위의 월 소득은 64만 원, 2분위는 114만 원으로, 이에 속한 국내 노인 인구는 47%에 달한다....
윤 후보는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해마다 6만 호, 임기 내에 4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포함한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본을 종전의 2배인 3만5000가구로 늘려 정확도를 높였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과거 통계가 잘못된 것이다. 표본이 훨씬 많고 실거래가를 취합하는 KB국민은행 조사는 줄곧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값이 4년 동안 79% 폭등했다고 계산했다. 부동산원이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했다면 비슷한 숫자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야 하는데 기존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통상 5년의 기간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 절차를 시가 전담하는 한편 사실상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합·폐지해 기간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 된 곳은 주민 합의에...
4차 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과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하고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에 각각 18억 원과 40억 원을 투자한다.
'적자 누적'되는 시민의 발…지하철ㆍ마을버스 지원
적자 누적이...
기존 공표 통계를 보완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지표를 개발하는 방식, 행정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을 보완하는 형태다.
핵심지표는 크게 삶의 주요 영역인 △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 △건강·위험 등 총 5개다. ‘주거’를 예로 들면 세부지표에는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주택소유율' 정보를 ‘개인소득 분위별 주택소유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