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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백만장자들, 바이든 소득세 인상에 긍정적…‘옐런 반대’ 글로벌 부유세도 지지
    미국 백만장자들, 바이든 소득세 인상에 긍정적…‘옐런 반대’ 글로벌 부유세도 지지
    바이든 대통령은 1인 가구의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 부부의 합산 소득이 45만 달러 이상이면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 제정한 감세 혜택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억만장자 사이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자신의 비서가 자신보다 더...
    2024-06-24 14:09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앞서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돼 5월 부천을 마지막으로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A 씨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2024-06-24 13:26
  •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물가가 반영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0%로, 동분기 기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7.4%)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비소비지출 부분인 대출 등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11.2% 늘었다. 소비 부진은 영세...
    2024-06-24 10:52
  • "청년도약계좌, 이달 24~28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이달 24~28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7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돼 적용된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7월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월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이달 3~14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이번...
    2024-06-20 13:49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현재 소득요건은 결혼 여부 구분 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완화한 요건을 두기로 했다.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은 폐지한다. 2024년 이후 새로 아이를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가구에 한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2024-06-19 16:18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규 출산 가구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사실상 소득기준 한시 폐지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량은 기존에 계획했던 연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최대 1만4000호 확대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대상 부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2024-06-19 16:15
  •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내년까지 2.5만 가구 공급”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내년까지 2.5만 가구 공급”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5000가구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가구를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차례대로 시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2024-06-18 11:00
  •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만약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완화로 대출 가능 가구가 더 늘어나면 서울에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지역 아파트나 젊은 층 선호가 높은 마포구 일대에 매수세가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수자 연령대별 통계’ 분석 결과 올해 4월 기준 3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은...
    2024-06-17 15:54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024-06-17 13:28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한 채뿐인 가구도...
    2024-06-17 05:00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6-16 17:47
  • “부채 증가 10가구 중 7가구, 빚에 빚 더했다…생활비 목적 커져”
    “부채 증가 10가구 중 7가구, 빚에 빚 더했다…생활비 목적 커져”
    분석 결과 2022년에는 고소득층의 신규 차입 가구 비중이 42.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저소득층의 신규 차입 가구 비중이 42.7%로 가장 컸다. 신 선임연구원은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는 저소득층 신규 차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비 목적의 신규 차입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최근...
    2024-06-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2024-06-16 08:51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기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 것이다. 현재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 이상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은 10만까지만 인정한다. 기존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2024-06-13 06:00
  •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명진 : 올해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34만2668원, 2인 가구 552만3914원, 3인 가구 707만1986원, 4인 가구859만4870원) 이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어도 안 되는데 넌 이제 첫 직장을 구하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 없을 거야. 현준 : 그렇구나. 그런데 선정되면 그냥 계속 돈이 나오는 거야? 명진 : 그건...
    2024-06-12 17:14
  • “코로나 전후 5년, 총처분가능소득 저소득가계↑·고소득가계↓”
    “코로나 전후 5년, 총처분가능소득 저소득가계↑·고소득가계↓”
    한은 측은 “2018~22년중 1~2분위 가계는 정부로부터 사회수혜금(기초연금 등)을 수취하면서 총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5분위는 경상세(소득세 등) 납부 등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가구단위로 합산한 결과이므로, 개인간 후생 비교나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같은 기간 가계의...
    2024-06-05 08:08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생계비 자료와 관련해 사측은 고소득자까지 포함해 부적절하다고 하고, 노동계는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심의자료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실태조사 자료 말고도 통계청이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도 최적의 자료라고 본다"며 "조사주기나 표본의 범위가 완벽하지 않아 항상 문제 제기가...
    2024-06-04 14:31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 혼자 살지 않는다. 복수의 가구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수도 없이...
    2024-06-04 12:00
  • 희비 엇갈리는 G2 소비…힘 빠지는 미국 vs 살아나는 중국
    희비 엇갈리는 G2 소비…힘 빠지는 미국 vs 살아나는 중국
    글로벌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모멘텀 둔화가 소득 증가를 계속 제한할 것이며, 저축 감소와 부채 부담 증가에 직면해 지출을 억제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물가 민감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 지출의 모멘텀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인 여행객들의...
    2024-06-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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