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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확대해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존 6억 원보다 상한을 높였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특히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2023-01-11 12:00
  • “중국 작년 가계 초과 저축 6조 위안 규모…리오프닝 이후 보복 소비 연결 가능성 커”
    “중국 작년 가계 초과 저축 6조 위안 규모…리오프닝 이후 보복 소비 연결 가능성 커”
    이어 “2022년 중국 가계 초과 저축 규모는 최소 6조 위안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기간 활동반경 축소에 따른 오프라인 소비감소, 미래 소득 감소 불안,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효과 약화, 투자성 지출 감소 등이 저축 확대로 이어졌다”며 “미국과 비교해 작지 않은 규모이고, 은행 예금이 1년 이하 만기 상품이며 소비 부양 정책 효과로 리오프닝 이후 초과 저축이...
    2023-01-11 08:15
  •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가계나 기업은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의 지속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채 소비하거나 투자한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물가가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은 적응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면 갈수록 적응 비용은 많게 된다. 또한 인플레의 변동성, 즉 물가상승률이 월마다 또는 분기마다 크게 변동한다면 국민경제 전체가 적응하는...
    2023-01-11 05:00
  •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총량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023-01-10 18:00
  •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무디스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에 달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1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추락하는 부동산은 한국경제를 흔들 뇌관으로 꼽힌다. 상당수 연구기관 전망대로 부동산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정부(1.6%)와 한은이 전망한 1%대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023-01-10 07:27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 안심소득 급여 수급 중인 K씨 서울시가 올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장한다. 시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 범위를 지난해 중위소득 50...
    2023-01-09 11:15
  •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2023-01-06 21:15
  • [금융돋보기]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고?…DSR이 뭐길래
    [금융돋보기]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고?…DSR이 뭐길래
    완화하면 가계경제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은행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DSR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무소득자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 주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도 (부동산시장...
    2023-01-06 16:32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좋아져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집값이 비쌀 때 집을 샀던 청년 등 취약차주들이 금리 인상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정 소장은 취약차주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업자 대출과 함께 가계대출을 받아...
    2023-01-03 06:00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가계동향조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 또한 당시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표본추출 등의 과정에서 조작, 왜곡했다는 것이다. 시시비비는 앞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믿고 여기서 따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과는 별개로 사회경제정책이 과연 어떤 근거로...
    2023-01-03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지망월(見指忘月)/안심 소득
    ☆ 시사상식 / 안심 소득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모델인 셈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2023-01-03 05:00
  •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된다. 올해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023-01-02 14:50
  •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표본 개편이 타당했느냐다. 문재인 정부의 표본 개편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고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에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됐고, 직후 표본뿐 아니라 조사방식이 개편됐다. 기존 조사와 시계열이 단절돼, 첫해 조사 결과에선 소득·지출 증감을 전년과 비교하기 어렵게 됐다....
    2022-12-28 05:00
  •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年 1.7%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年 1.7%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정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400억 원이던 학자금대출 사업비를 내년도에 2284억 원으로 884억 원 늘려 편성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2160원에서...
    2022-12-27 20:12
  • 금리급등 영향, 주택대출 갚는데 소득 60% 쓴다
    금리급등 영향, 주택대출 갚는데 소득 60% 쓴다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경우 이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비취약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 비중이 늘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26 10:07
  • ‘슈퍼 매파’ 연준에도 끄덕 안 한 ‘주식회사 미국’...소비 심리도 회복
    ‘슈퍼 매파’ 연준에도 끄덕 안 한 ‘주식회사 미국’...소비 심리도 회복
    연준의 긴축 여파가 미국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듀크대와 리치먼드 및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이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는 금리 인상이 올 4분기 자본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31%가 “투자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2022-12-22 14:47
  • 작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플러스' 성장...수도권 생산 쏠림 심화
    작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플러스' 성장...수도권 생산 쏠림 심화
    1인당 개인소득(가계의 1인당 처분가능소득)은 서울이 가장 많고 제주가 가장 적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21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2020년 대비 실질 성장률은 4.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0.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이후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김대유 통계청...
    2022-12-22 12:00
  •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정부가 재정을 풀어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내년엔 저소득층 가계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 질 수밖에 없고, 상·하위 소득 격차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심 이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2-12-21 05:00
  •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연속 동결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연속 동결
    싱자오펑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중화권 수석 전략가는 “LPR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다소 놀라운 결정”이라며 “이대로라면 가처분 소득 증가 없이 가계 지출이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부 경제 정책 방향성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정은 다음 해 국가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지난 15~16일...
    2022-12-20 15:5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대부분 새롭게 종부세 납세자가 되거나 세액이 급등한 사람들, 그리고 자산에 비하여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나 세금에 대한 놀라움과 낭패감은 개인들에게 별도의 사안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1주택 과세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고 했다....
    2022-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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