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가 추진한 초이노믹스 정책에 호응해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한은 노조가 발표한 ‘차기 총재 지명 미루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제하 성명도 이 총재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바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 총재 연임에 따라 5월 금리인상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신임총재 적응기간이...
14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촉발한 사건이기도 하다.
“나도 이 정부(박근혜정부) 사람”이라는 설화(舌禍)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계기가 됐다. 조선 및 해운업 사태로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하고 자본확충펀드 조성 와중에 나온 언급이라지만, 이는 발언 후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가계부채 흐름과 내년 상반기 성장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내년 6월엔 지방선거도 있어서다.
▲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 = 인상, 소수의견, 내년 1분기 추가인상
인상 이후 기자회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10월 금통위나 지난 경제전망 이후 각종 발언 수위 이상으로 강하게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추가 금리인상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이 총재도 이미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도 한계에 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정책과 폴리시믹스(정책조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다 미국 연준(Fed)의 12월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시점이다. 대외 긴축 기조 분위기에 올라탈 적기다. 또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한·미간 정책금리...
금감원 역시 당면 현안은 가계부채 문제이다. 진 원장을 전(前) 정부 인사라고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11월을 전후로 차관급인 차기 금감원장과 한은 부총재를 임명하고, 내년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차기 한은 총재 인선을 구상한다면 신정부 차원에서도 금융·통화 당국자 인선을 큰 그림에서 일단락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겠다.
당시 정무위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가결했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서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산업 선진화·금융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이어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단계적인 DSR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금융 확립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달 18~20일에 열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에 최 후보자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최 후보자에게는 도덕성을 지적하기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당국 지배구조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 때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겠다"며 "규모가 크고 (부채의)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한국씨티은행이 하반기에 점포를 80% 줄이 것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융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일자리 창출이 상치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풀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게 업계의 평가"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의 과제로는 가계부채 해결이 꼽힌다. 우선 당장 8월에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해당정책은 신 DTI 도입과 함께 LTV 규제 추가 강화가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임명 직후 이 같은 정책을 정교화하는 중책을 맡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중이다. 금감원은 신규 분양 물량부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과 기존 분양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은 빨리 내고, 가계부채는 8월 말에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주에 청약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LTV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등의 세부 방식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선별적 LTVㆍDTI 규제 강화도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LTVㆍDTI 규제가 저소득층에...
새 정부의 선결 과제인 가계부채 문제에도 전문성과 조직장악력이 검증된 인사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재기용’이라는 카드까지 등장한 데는 인물 난과 함께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아직 민간에서 금융위원장을 등용하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여성 장관 30%를 공약한 문 대통령은 남은 7개 부처 장관 중 최소 3명을 여성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 가계부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취임식은 15일 열린다. 과거 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당일 혹은 이튿날 오전 취임식을 치르고 활동을 개시했지만 취임식을 미룰 정도로 현 경제팀 앞에 놓인 경제 현안은 녹록지 않다.
김동연...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해결을 정권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지난달 21일 일찌감치 지명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난항을 겪는 것도 추가적인 장관 인선을...
김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수도권은 규제 완화를 원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임명해 저성장,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급증 등의 경제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를 중용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실...
그는 이 총재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이 총재 취임 직후인 2014년 여름 정년퇴임했지만 한 달 후 부총재보로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한 바 있다. 그는 또 부총재보 임기 1년을 앞둔 2016년 현 금융결제원장으로 영전했었다.
강태수 단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소극적 방어적으로는 한은 역할을 할 수 없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문제는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있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