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 및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대응으로 2011년 1월과 같이 연초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은 역시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내년 1~2월 중 한번은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 행보다. 떠난 이 총재를 대신해 남은 금통위가 이 같은 숙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자기네들 책임이니깐 수습 과정도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쌍봉형으로 감독체계개편이 이뤄졌다면 가계부채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쌍봉형으로 가면 건전성과 시장규제를 어느 쪽이 맡아야 하는지 논의할 사안이 많이 생길 것이다. 과거 논문 쓸 때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다. 공통관심사라는 걸 지정한다. 건전성 감독기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선, 한은은 내심으로 가계부채 및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서둘러 금리인상에 나서는 측면이 있다. 이명박(MB) 정부 때는 747정책(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에 따른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 집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 정책에 휘둘리며 금리인하를 단행해 왔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한...
금융권 국감의 최대 현안은 가계부채 관리문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1일에는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내달 18일경엔 부채한도 초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처가 사실상 종료되고 재무부엔 한정된 자원만 남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사상 최초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채 한도는 1960년 이후 78차례 상향되거나 유예됐다”며 양당에 초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진행되면서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며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통화정책과 가계부채를 다루는 세미나에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금융정책과 관련해 중장기 계획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가계부채 리스크와 대책 포함)’세미나 참석한다. 관계부처 수장들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다. 고 위원장은 세미나에서...
자연히 가계부채 얘기도 많이 했다”며 “5년 반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었으니 항시 통화하고 만나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논의를 나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 위원장이 국회에서 말했다”고 짧게 답했다.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은) 한은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 위원은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20일 금통위원을 중도 사임했었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값 등 자산가격에 대한 버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해 의견을 같이해온 만큼 이번 회동으로 정책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을 보인다.
또, 그간 한은과 금융위간 갈등을 빚어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해법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전 금통위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금리인상을 환영하면서도 한번(인상)으론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올 6월말 기준 1805조9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긴 가계빚은 부담이다. 연이은 인상이 자칫 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바이러스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19 상황이다. 한은...
고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정책 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 “필요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정식 취임 전이지만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 후보자의 발언은 16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고 후보자는 2005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 가계부채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규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 후보자는 현 가계부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부채가 많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상은 2023년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더 빨라질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의 금융 불균형 누적, 그에 따른 가계부채와 가상자산을 고려한다면 금통위에서 그런 판단을 잘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진행되면서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며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가계부채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두고 추가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자는 먼저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에 밝힌대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의견과 금융위원회를 다시 기획재정부로 귀속시키고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 쌍봉형 구조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분리한다는 게 골자다.
한편 오는 27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가계부채, 가상자산, 머지포인트 사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이같이 말하면서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 현황 및 원인에 대해 그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코로나19...
금융당국의 은행권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5~6%에 이미 근접해 연말로 갈수록 대출 경색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 카드론 등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의 불안을 의식해 “DSR 규제 조기 적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7일 고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