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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 양극화 심화…갈아타기 외면받는 2금융권

업계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기 전인 2월 중순까지 빠르게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2금융권은 DSR 규제가 은행보다 소폭 완화돼 있어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반기 중 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은행권과의 격차는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024-01-25 05:00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금융위원회가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본격 도입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4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빠르게 도입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달...

2024-01-23 15:32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27.6%를 차지하는 규모다. 40대(28.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뿐 아니라 50대(24.8%) 대출 규모도 뛰어넘는 수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23’을 보면 20대 이하의 가구 부채는 2018년 2591만 원에서 2022년 5014만 원으로 증가했다. 부채 보유 비율은 50.8%에서 60.4%로 4년 만에 9.6%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2024-01-23 05:02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 수준으로 2021년(105.4%)과 2022년(104.5%)에 비해선 소폭 낮아졌지만,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24-01-22 05:00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내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2024-01-22 05:00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추진한 것도 비슷하다. 정작 민생을 강조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기존 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포함하면서 보다...

2024-01-22 05:00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그동안 대출 규제 예외였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시사했다. 당장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주택자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곧 전세의 월세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2024-01-18 18:20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내로 관리"

국제금융협회(IIF)의 최신 보고서(작년 3분기 기준)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유일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곳곳에 변수도 많다. 작년 대규모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도 조만간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다. 금리가 1...

2024-01-18 09:53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2024-01-17 18:00
S&P “한국, 부동산PF 리스크 현실화 시작됐다…비은행 금융기관 중심”

또한, 높은 국내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봤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택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락할 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2024-01-17 16:31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가계부채 관리ㆍDSR 규제 강화 "급격히 말고 점진적으로""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게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히 도입하지는 않을...

2024-01-17 16:10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신 3고 이후 서울의 민생경제 진단2021년 서울 경제성장률 3.4%소득 1~2분위 부채 비율 증가세가계·기업 등 부채위험 시스템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일컫는 이른바 ‘신 3고(高) 현상’을 겪으면서 취약계층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2024-01-17 13:17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2024-01-17 11:00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이사는 “세계적으로 가계 및 정부 부채가 최고조에 달해 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약화한 상태고, 미국 대선 등 각국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시점”이라며 “올해 하반기 사이클 최저점을 지나 내년부터는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1-15 11:08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본인의 한은 총재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임기가 지나서라도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다”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1.5%로 전분기 101.7%에서 소폭 낮아졌다. 이...

2024-01-11 14:53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도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2024-01-10 17:26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폭은...

2024-01-10 16:32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주담대 1년새 45조 늘어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은 보험은 2조8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은 27조6000억 원, 저축은행 1조3000억 원, 여전사 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과 기(旣) 발표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2024-01-10 12: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기준 45.5%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2024-01-04 12:11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5%, 하락 전환…“GDP 증가 속도 더 컸다”

한은, 4일 ‘2023년 3분기 자금순환 잠정치’ 발표3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101.5%…2분기 101.7%에서 소폭 하락회계기준 변경으로 빠진 보험약관대출 포함하면 GDP 대비 103.7% 수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는 여전했지만 GDP 증가폭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4일 ‘2023년...

2024-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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