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가계부채는 지금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금융당국은 26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시행과 2금융권 대출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도가 더 줄어드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은 더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11% △구리시 0.10% △평택시 0.10% 순으로 올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추가 대책 예고 등 하락 요인과 전세 시장 불안, 공급 감소,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며 “가을 이사수요가 간간이 매매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현재의 상승 기조가 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냔 질의에는 “오는 26일 발표할 대책에 내년 총량관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려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선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이달 중으로 정부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P2P 업계는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20일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업체들의 누적 대출 금액 증가율은 감소 추세다. P2P 업체를 금융사로 지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1달 전인 지난 7월 27일 기준 7개 업체(피플펀드, 8퍼센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이달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 포함될 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를 당기는 것이 유력하다. 그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금융위는 추가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인지...
19%)과 비교해 불과 한 달 보름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411%포인트, 0.48%포인트 높아졌다.
윤창현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해선 크게 보면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부터 말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올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광규 한은 은행분석팀장은 “가계대출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강화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에도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상당폭 반영해 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대출태도가 상당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출수요는 은행의 경우 규제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줄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달 중 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시장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신고 건수는 총 276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매매 거래 건수도 2348건으로, 8월(4178건)보다 43.8% 급감했는데 이달 들어선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지만, 실수요자들은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대책에서 완전히 빠질지, 총량규제 외의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보완대책의 핵심으로 예고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반영되면 전세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될 수...
당장 급한 불은 껐다. 문제는 내년이다.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책인 만큼 내년부터는 또다시 실수요자들의 탄식이 이어질 수 있다. 총량 제한에 얽매여 실수요자들을 외면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안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만이라도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가계부채의 고삐를 세게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총액 한도와 관련해 “현재 사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총액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토스뱅크는 2019년 10월...
또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얼마나 완화됐다고 평가하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최근의 성장세와 물가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소위 실물경제 상황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방안이 담길지 이목이 쏠린다. 이 경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현재(이달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말(670조1539억 원)과 비교해 4.97% 늘어난...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高)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10일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KB국민은행은 지점별 대출 한도 적용 외에도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가계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했다. 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했다. 또,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통해 대출 한도를 줄였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