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高)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10일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고민한 뒤 이달 중순께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집단대출은 보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실수요자도 가계대출 관리에 예외가 될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그는 이어 “주택거래를 위한 자금조달 비중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2.2%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면서 “가계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 임대보증금인데도 정부가 정확한 부채통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면 대출자에게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달 중순에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시장의...
KB 이어 하나銀도 전셋값 증액분 내로 한도 제한 대출 증가세 꺾이면 이달 규제 강도 조정될 수도
금융당국이 다음 달 예고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이 될 전망이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을 정착한다는 큰 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정책적인 대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합의하면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은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응 방향, 국내외 경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해 4자회동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 3000만 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초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환능력평가를 강조한 고 위원장의 발언은...
않으면서도 어떻게 관리할지 앞으로 금융권과 많은 논의를 하면서 대책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중”이라며 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 시사했다.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 및 속도를 조절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의 정착 ▲규제 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및 부채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또한 가계부채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어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폭탄'으로 비유되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에서...
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76%로 비취약차주(71.4%)보다 높은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취약차주 4.7%→5.5%, 비취약차주 3.2%→3.5%).
채무상환 능력 역시 취약차주 부담이 컸다. 가계 전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말 35.9%에서 36.3%로 0.4%포인트 상승할...
적정성, 상환능력 등을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북시흥농협은 2015년 7월 29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동일담보물건당 15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에 소요되는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그는 “안전 위주의 대출 경향은 확실한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리는 원인이 됐고, 정보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모기지 공급 증가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가 돈을 빌리기 어렵게 총부채원리금상환(DSR)비율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대출채권에 대한 상환이 늦춰지고 있어 제대로 된 연체율 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은 0.29%로 전분기말 대비 0.05%포인트 낮아졌고, 기업대출도 0.10%로 전분기말 보다 0.01%포인트 내려갔다.
6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4%로 전분기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0.15%로 전분기말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기업대출 0.13%은...
현재 DSR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포함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지금 가계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건전성 차원에서는 (DSR를) 관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주장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11가지 항목이 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