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개인별 DSR을 적용하고, 내년 1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잔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소한 연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수준은 OECD 주요국 중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영향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차주 단위 DSR 정책은 상환 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취급 관행을 정착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적용된다. 현재 차주 단위 DSR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 등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금융규제로 카드론 취급액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의...
이 단지 역시 7월까지만 하더라도 4억 원대에 팔렸지만, 이달 13일 5억9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상환 능력 부담과 대출 규제가 덜한 소형 면적이나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매입은 증가하는 형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전날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한다’는 관행을 정착하겠다 취지다. DSR 2단계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게...
그동안 전방위로 가계대출을 조여 왔지만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더 강력한 규제다.
종전의 담보 위주에서 차주(借主)의 소득에 주안점을 둔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대출의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이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크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하고 분할상환을 확대한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도입을 앞당겨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고, 코로나19...
금융위는 플랜B 대책으로 △금융회사 평균DSR·고(高)DSR·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및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 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을 제시했다.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설정해 1%포인트(P)의 레인지를 둔...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어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Q. 차주단위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A.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다.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다. 애초에 빌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금액을 빌려줘 금융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차주가 갚아나가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을 높이거나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1월부터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한다. 현재는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면에서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라며 “(이에 대비해)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26일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가계부채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만든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향후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로 대출 시장은 비상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에 위기가 전이될 것을 우려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자 돈을 빌리려는 국민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은행까지 모두 ‘위기’라고 말한다.
돈을 빌리려는 입장에서는 은행의 높아진 대출 문턱이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높은 이율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SR 규제가 조기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가계대출 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올해보다는 위축될 것이나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한편, 내년도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저원가성 예금의 증가, 대출금리 상승 폭 확대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이달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 포함될 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를 당기는 것이 유력하다. 그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금융위는 추가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인지...
2년새 34.5만명·141.8조 증가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차주기준 60% 금액기준 70% 육박장혜영 의원 “재정 통해 소득 지원, 상환능력 높여야”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명, 5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최근 2년새 35만명, 14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그는 이어 "이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까지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 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가대책으로 거론됐던 카드론, 전세대출의 DSR 확대 적용이 이번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