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찬성175표‧반대2표‧기권1표‧무효2표와 투표수180표‧찬성174표‧반대3표‧기권1표‧무효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취소로 맞불을 놓으면서 표결이 어렵게 되자 이튿날 발의를 철회했고, 같은달 28일...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기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성능인증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는 주주제안이 반드시 가결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지배구조 및 가치 개선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21년까지 10년간 주주총회에 상정된 총 91개 기업의 474건 주주제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주주제안 이후 지배구조 등급이 개선된 점을 확인했다.
기관투자자별로는 주주제안에 대해 전문운용사의 찬성비율이 가장...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23일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곡동 168-2번지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23일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된 중요한 도시...
2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중구 '힐튼 호텔(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힐튼 호텔 부지다.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기존 건축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헌재소장 역시 국회 표결 결과가 관건이다.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는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22일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17일 KB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안건이 가결된 양 회장은 취임 하루 전날 이 간담회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가졌다. 당초 이 회동은 16일 예정돼 있어 윤종규 전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미뤄지면서 양 회장의 공식적인 첫 자리가 됐다.
그는 “이제는 기업도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객과 사회적...
이어 "방송3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홍...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168석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가족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 여론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럽 의회, 올해 6월 세계 최초AI기술규제법 도입 협상안 가결“활용에 무게 둔 韓 인공지능법EU규제법 신중히 검토‧접근해야”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에 있어 데이터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앞서 하원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을 14일 찬성 336대 반대 95로 가결했다.
임시예산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 군사와 보훈, 교통 주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연장되고 나머지 부문은 2월 2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의회에서 논쟁을 촉발했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추가 지원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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