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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개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15:00 한-호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서울) △산업부 1차관 11:00 제 35차 사업재편심의위원회(롯데H, 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시설 준공식(서산) △2차관, 현대케미칼 HPC 프로젝트 준공식 참석 △글로벌 바이오...
    2022-10-10 09:22
  • OPEC+,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분노한 미국 “통제력 꺾겠다”
    OPEC+,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분노한 미국 “통제력 꺾겠다”
    또 “오늘 조치에 따라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OPEC의 통제력을 줄이기 위한 추가 도구를 놓고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부는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5월 유가 담합에서 자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통과시킨...
    2022-10-06 11:10
  • [휘청이는 공급망④] 중국ㆍ러시아 담합하면 반도체 원자재 공급 초토화
    [휘청이는 공급망④] 중국ㆍ러시아 담합하면 반도체 원자재 공급 초토화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도가 커지는 알루미늄, 니켈, 희토류는 채굴이 없는 수준”이라며 말했다. 이어 “일부 광물은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광물 등 자원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가격 변동 취약성, 수급 불안정 등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10-06 05:00
  •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정유사·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담합 관련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담합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유사ㆍ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022-10-05 09:56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아울러 알펜시아 매각가가 애초 장부가격의 80%에서 70%로 변경됐기 때문에 새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최저 7000억 원이라는 가격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알펜시아 리조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KH 계열사 2곳 입찰했다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워 KH그룹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입찰과 관련한...
    2022-09-30 14:15
  • '선루프 부품 입찰담합' 디알비동일ㆍ유일고무에 11억 과징금
    '선루프 부품 입찰담합' 디알비동일ㆍ유일고무에 11억 과징금
    민간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선루프씰(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선루프 제조업체인 베바스토가 2015년...
    2022-09-29 12:03
  • '금융사 고속스캐너ㆍ솔루션 입찰담합' 나루데이타 등 3곳 제재
    '금융사 고속스캐너ㆍ솔루션 입찰담합' 나루데이타 등 3곳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와 태화는 2016년 6월~2019년 10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고,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2022-09-26 12:00
  • '금속 연마재 가격담합' 성호기업 등 3곳에 14억 과징금
    '금속 연마재 가격담합' 성호기업 등 3곳에 14억 과징금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투사재 생산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해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거칠게 변형하는 연마재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투사재 생산업체인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7900만 원을...
    2022-09-22 14:24
  •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와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경우도 확인됐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16건에 186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 공사가 전기 관련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2022-09-13 11:02
  • 이더리움, 머지않은 머지(Merge)...“비트코인 시총 위협할까”
    이더리움, 머지않은 머지(Merge)...“비트코인 시총 위협할까”
    다만 지금까지의 여정으로 볼 때 샤딩 업그레이드 시점 또한 연기 가능성 존재해 이벤트에 따른 가격 변동과 업그레이드 시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분증명전환에 대한 우려 이더리움 머지(Merge)란 이더리움 메인넷이 비콘체인과 합쳐지는(merge) 이벤트다. 머지 업그레이드의 목표는 이더리움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2022-09-06 07:48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거나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2022-09-02 14:29
  •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2022-08-16 15:09
  •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는 건 오해…사업 확대돼야”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는 건 오해…사업 확대돼야”
    조 차관은 “스마트공장 공급과 수요 기업들의 담합이나 가격 산정 문제 등 정부 지원금 관점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극히 일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국무조정실과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합동 점검에서 공급기업․도입기업간 담합 사례, 사업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조사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2022-08-11 17:06
  • '공공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11곳에 2565억 과징금ㆍ檢고발
    '공공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11곳에 2565억 과징금ㆍ檢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1 13:14
  •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유환익 전경련 상무 역시 이어진 토론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로 담합을 조장하고,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서 법제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이뤄진 종합 토론에서도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 경쟁력...
    2022-08-09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2(금)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2년 7월 ICT 수출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30 국장회의(세종)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으로 태풍피해 대비 △커피 원두(생두) 유통가격 인하 현황 및 계획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9:00...
    2022-08-07 09:20
  • 공정위, 액화탄산가스 판매 담합한 사업자에 과징금 53억 부과
    공정위, 액화탄산가스 판매 담합한 사업자에 과징금 53억 부과
    이를 통해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 및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2022-08-03 12:00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27일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33명 △공정경쟁 저해 32명 △생계기반 잠식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15명 등 총 99명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2022-07-27 16:03
  •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란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담합하고 거래하는 행위다. 일부 재벌 총수들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 지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인과 약속하고 매도‧매수하는데, 이 방식이 통정매매다. 두 사람 간에 ‘블록딜’로 거래하면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데, 공개된 주식 시장에서 매수‧매도하면 소득세를...
    2022-07-21 17:28
  • 송파 헬리오시티 등 발주 담합한 10사에 과징금 1900만원
    송파 헬리오시티 등 발주 담합한 10사에 과징금 1900만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헬리오시티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아파트너는...
    2022-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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