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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2023-02-02 10:30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가액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종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등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01-26 08:17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다만,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역전된 예도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2023-01-24 09:46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줬다”며 “이 돈이 갭투자에 이용됐고 곧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주택 구매자 자금이 최소 30%는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2023-01-21 07:00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공교롭게도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12월 국내 4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며 고꾸라졌다. 예자선 변호사는 금융 당국에도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줄곧 가상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2023-01-13 05:00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2023-01-12 14:35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하지만 전세사기범이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과 과거 계약 당시 HUG가 신축 빌라 공시가격의 150%(현행 14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 이 경우 경매를 집행해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더라도 은행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액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고육지책으로...

2023-01-11 17:22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여기에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에 나서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토록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2023-01-1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 1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엠씨넥스, 송도) △통상교섭본부장 10:00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서울청사) 14:00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롯데호텔) △범부처 수출역량 결집하여 수출 총력지원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3년 첫 번째...

2023-01-08 09:52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3월 말 열람 후 이의제기를 받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한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되돌린 만큼 아파트 급락기와 맞물려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2023-01-01 16:11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법안, 연말 앞두고 대거 통과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해야 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사항이었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이외에 구조개편계획 공시, 상장심사 강화 등 두 가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22-12-20 16:33
물적분할 피해 방지책 마련…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 개정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해야 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사항이었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이외에 구조개편계획 공시, 상장심사 강화 등 두 가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22-12-20 13:2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합의되는 내용이 종부세의 기능을...

2022-12-19 05:00
[자본시장 속으로] 대체투자와 ESG

회사가 공시한 데이터나 언론에 노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ESG를 평가하고, 개별 미팅이나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는 주식 ESG와는 차이가 있다. 회사를 인수하고 대략 5년, 3~8년 동안 투자와 경영을 잘해서 수익과 성과를 내고 매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인수 전부터 사업성이 좋은 친환경 기술이건 사회적 성과 중심의 임팩트 투자이건...

2022-12-14 14:25
[위믹스 미래는-상] 위믹스 생태계 지속ㆍ소송전 '투트랙'…신뢰회복은 숙제

위메이드, “신뢰회복·플랫폼 사업 전개 차질없이 진행할 것” 시장ㆍ투자자 신뢰 회복 위해 유통량 공시 시스템 강화 모색블록체인ㆍP2E 게임 지속 개발ㆍ발굴해 ‘성과’내겠다는 전략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 지원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위믹스 생태계와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상장, 공시 시스템 강화 등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2022-12-12 05:00
[자본시장 속으로]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상장기업들 모두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다. 즉 지배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종속기업의 사업이 잘 안 되면 회사 전체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테슬라가 보유 중인 현금으로 트위터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지배권 확보까지는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대개 20% 이상)로 인수했다면 둘 사이는...

2022-12-08 06:00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임원,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사거나 팔때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2022-12-05 16:33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그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 명으로 3.7배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2022-12-04 16:06
생사기로 놓인 위믹스, 안팎에서 상폐 철회 노력...“7일 결정”

이에, 거래소 측 소송대리인들은 “유통량 기준이 불분명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있는 위메이드가 다르게 공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될 경우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지원 종료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측은 소명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 쪽에서도...

2022-12-03 14:52
[블록렌즈] FTX 해커 물량 매도 압력에 살얼음판 걷는 코인 시장

당시 거래로 이더리움 가격은 이틀 간 11.33% 급락했다. 해커가 시장의 주요 매도자가 된 셈이다. 올해 5월에도 해커의 현금화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매도 압력이 된 적이 있다. 블록체인 게임 엑시인피니티를 구동하던 로닌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17만3000이더가 도난당했다. 당시 6억2500만 달러(약 7560억 원) 규모였는데, 이 물량이 추적 회피용 거래소...

2022-1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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