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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게다가 마로는 업비트 외에 글로벌 거래소인 게이트아이오와 멕스씨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업비트에서 97%가 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가격을 회복하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마로의 발행 초기 금액이 1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마로에 투자한 금액 역시 30억 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업비트의 상장폐지...
    2023-09-13 15:06
  •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는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계열사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동국제강 1주당 9540원(1797만7881주), 동국씨엠은 7390원(1083만5190주)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말 동국홀딩스는 열연 사업 부문(동국제강)과 냉연 사업 부문...
    2023-09-03 13:25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유예기간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분양자 본인이 살면 불법으로 간주해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내야 한다.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은 이전 정부의 법 개정에서 시작됐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당시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2023-08-31 14:41
  •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또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2023-08-31 11:00
  • 주금공, 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금공, 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2023-08-29 08:57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단수(감정평가사 1명)에서 복수(2명) 평가로 바꾸는 법안을 내놨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지난 2015년 복수 평가에서 단수 평가로 바뀐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8년 만에 평가법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복수 평가법 도입 시 투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2023-08-24 16:3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3-08-17 17:32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2023-08-17 14:32
  •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KT, SKT, LGU+)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05년 15.2%에서 2022년 7%로 반 토막이 났다. 올 2분기 5G 가입자 증가와 신사업 호조에 힘입어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외형성장을 이뤄냈지만, 영업이익률은 대부분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글로벌 통신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 버라이즌과 AT&T의...
    2023-08-16 05:00
  • [기자수첩] 아오 페리시치
    [기자수첩] 아오 페리시치
    지난달 필에너지는 상장 당일 전환사채(CB) 청구권 행사를 공시했다.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확대 적용돼 237% 뛰어오른 상황에서 이례적인 CB 청구권 행사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공시 직후 투자자들의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어떻게 이런 기업의 상장 심사를 통과시키고, 증권신고서를...
    2023-08-02 13:45
  •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온투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 하기에 업계에서는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긴다. 문을 닫거나 신규 대출 문을 걸어잠그는 곳도 나왔다. 대학생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캠퍼스펀드는 지난달 5일 최고금리 인하 등의 규제로 인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6월 말 공공기관 매출채권 전문 플랫폼인...
    2023-08-01 05:00
  •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빚더미 자영업자 '이자 공포'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빚더미 자영업자 '이자 공포'
    3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6월 한달 동안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72%를 기록했다. 이는 대출금리가 정점을 찍은 지난해 11월~올해 1월 연 6.06% 보다 0.34%포인트(p) 내린 것이다. 같은 기간 대출 준거금리(기준금리)가 0.47%p 내렸지만, 오히려 가산금리는 0.18%p 상승했다. 통상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2023-07-30 18:00
  •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금융당국이 11일에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 투명성 제고 추진 사업의 일환이다. 새로운 회계 지침은 상장사가 발행하는 코인의 발행ㆍ유통 계획을 모두 공시에 담는 걸 골자로 한다. 또 코인 발행에 따른 수익은 코인 발행에 따른 의무를 완료하지 않으면 모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맡긴 코인도 수량부터 종류까지...
    2023-07-26 17:4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포이즌 필(Poison pill)은 상대방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새로운 주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2023-07-15 10: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함 랩장은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초이익환수제법 개정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며 “재초환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더...
    2023-07-04 16:32
  • 상반기 외인 삼전 홀릭, 개인 이차전지 배팅…기관은 관망세
    상반기 외인 삼전 홀릭, 개인 이차전지 배팅…기관은 관망세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5000억 원으로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고, 가격이 반등하면서 실적 개선이 업황 회복 속도를 웃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차전지 배팅한 개인…에코프로 수익률 632.04% 같은 기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POSCO홀딩스, 에코프로...
    2023-07-03 15:17
  •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종전에는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23-07-03 09:45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지난달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자 대상 상장사 임원 최대 10년 제한 법 개정안 계류 ‘30일 이상~90일 이하’ 내부자사전공시제, 법사위 의결 거쳐야 금융위, 혐의계좌 동결 방안 강구…하반기 입법 추진도 계획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3-07-02 09:58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이후 위믹스 유통량 공시 논란, FTX 거래소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졌고, 지난달 11일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시세 조종 및 불공정 행위 시 처벌, 고객 자산 분리 의무화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2023-06-30 17:27
  •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전날 주택연금 가입 한도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만큼 가입 가능한 주택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3억...
    2023-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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