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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2024-04-11 14:00
  •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부동산 과세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2024-04-11 09:02
  •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2024-04-09 20:41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4-04-08 12:36
  •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 급감…‘배터리 한파’ 본격화 [종합]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 급감…‘배터리 한파’ 본격화 [종합]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기차 수요 부진과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래깅 효과(원재료 투입 시차) 등이 지속되며 ‘배터리 한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매출액 6조1287억 원, 영업이익은 157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9%, 영업이익은 75.2% 감소했다. 미국...
    2024-04-05 15:57
  •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C커머스는 국내 기업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어 정작 국내 기업에만 자료 제출, 조사 등 압박이 가해질 거란 우려다. 그는 “정부는 알리, 테무, 쉬인 등 세 기업들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과당경쟁이나 부당행위, 소비자피해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플랫폼’을 하나의...
    2024-04-05 05:00
  •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그러나 해외 플랫폼의 매출은 국내에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규제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국경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들의 서버는 해외에 있어 알고리즘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사용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매출을 파악할 수 없어 시장점유율 측정이 어렵게 된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받는 반면 알리와 테무 등은...
    2024-04-04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하지만 작년 10월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요건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A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300만 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2024-04-03 10:00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변동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이었다. 반면, 증가 요인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이 33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20억 원 570명(28.9%), 5∼10억 원...
    2024-03-28 00:00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감소를 고려해 분양사업자에 분양가격의 0.8%(공통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과금을 없앤다. 개발사업자사행자에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이...
    2024-03-27 15:01
  •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에르메스 지난해 순이익 28% ↑…가격도 잇달아 인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전 세계 명품 시장은 최근 수요 둔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에르메스는 다릅니다. 로이터, AF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2월 9일(현지시간) 지난해 순이익이 43억 유로(약 6조2000억 원)로 전년보다 28%, 매출은 134억 유로(19조2000억 원)로 21% 올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2024-03-26 16:48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범...
    2024-03-26 09:04
  • 자동차 홀로 구조적 선순환 지속…“A- 이하 건설사 유동성 추가 확충 필요”
    자동차 홀로 구조적 선순환 지속…“A- 이하 건설사 유동성 추가 확충 필요”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2018년 이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 5곳과 비교했을 때 평균판매가격(ASP) 상승 폭이 훨씬 높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ASP 상승률은 190%로 2위인 GM(179%)에 이어 혼다(161%), 폭스바겐(VW, 160%), 포드(153%), 도요타(145%) 등을 크게 웃돌았다. 판매량 회복효과 외에도 가격대가 높은 SUV(Sport Utility Vehicle)와 상품성이 양호한 SUV...
    2024-03-25 15:12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올해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태영건설, 티와이홀딩스,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비유테크놀러지, 국보, 비디아이, 코다코, 에이티세미콘, 제일바이오, 엠벤처투자, 위니아에이드 등 12곳이다. 위니아에이드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1061억 원...
    2024-03-24 12: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석간) △자연자본 공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장관,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 현장방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하천선정 △자생미생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석간) △생활화학제품...
    2024-03-24 08:58
  •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금이다.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 3사와 휴대전화...
    2024-03-19 17:24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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