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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스템ㆍ우리銀 횡령에 재무제표 심사 시 '현금 실재성' 집중 검토

회사 및 감사인은 5단계 수익인식모형(계약 식별, 수행 의무, 가격 산정, 가격 배분, 수익 인식)에 따라야 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은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선정 배경이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2022-06-27 12:00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非)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이 40%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2022-06-21 15:42
'대출금리 속도 조절·내부통제'...은행권에 숙제 던진 이복현 금감원장

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과 예대금리차가 연결돼 있다"며 "기존 차주에 대한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했고, 신규 차주들에 대해서는 (예대마진) 공시 시스템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출금리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으로...

2022-06-20 13:17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공시 내용은 거래 사유와 수량, 가격, 거래 기간 등 거래 조건이다. 김 교수는 “계획 수립과 실제 거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며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내거래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장외거래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2022-06-17 17:32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는 애초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원 구성 난항으로 연내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2-06-16 14:00
빗썸, "美 가상자산 규제 성장통 속 투자자는 주의 필요"

규제와 공시의 의무를 적용받는다. 결국,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재단은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아 옥석 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규제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통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기틀이 되어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가파른 인플레와 취약해진 투자심리로 가격 변동성에...

2022-06-16 09:59
[피플] 박종백 변호사 "'루나ㆍ테라 폭락 사태', 가상자산 공시제도 있었더라면…"

이어 "그렇지만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부분을 더 설명하고 좀 더 명백하게 공시하는 부분과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타내는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공시제도는 입법 논의 중인 여러 '가상자산 업권법(가칭)'에 대부분 공통으로 들어가...

2022-06-07 17:00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청년층의 ‘공시 쏠림’은 이제 철 지난 사회문제가 됐다.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확산하고 있다. 관료조직의 전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853명) 대비 5만6429명(25.4%) 감소했다. 같은...

2022-06-06 18:31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작년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2022-05-31 09:56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적용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준다.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2022-05-30 09:12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 20% 이상, 최소 5배 이상의 분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BDC 가격은 ETF처럼 순자산 가치를 주기적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안정한 주식장에서 비상장 기업 투자가 ‘묻지마 투자’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고 과장은...

2022-05-26 15:11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이어 “김 후보 배우자는 해당 건물의 지분 8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기준(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중 토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신고)에 따라 계산하면 가액은 173억6194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2022-05-25 20:02
자본연 “루나·테라 폭락 계기…공시 의무 확대, 상장 엄격화해야”

루나·테라 코인의 가격 폭락 사태를 계기로 ‘공시 의무화 확대’와 ‘상장 심사 이해 상충 해소’ 등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를 통해 “탈중앙화의 장막 뒤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2022-05-24 15:57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부동산 값 폭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2022-05-23 11:21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면 공제 기준이 6억 원으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종부세율도 1주택자의 2배인 1.2~6%가 적용되고, 연령 공제, 보유 기간 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2022-05-22 11:30
지급여력 비율 당국 권고치 150% 미달 보험사 수두룩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올해 3월 말 RBC비율을 131.5%로 공시했다. 전년 말 210.5%보다 79%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또 다른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기준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금액을 6조 원 이상 잉여액으로 보유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내년 현행 RBC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2022-05-16 18:00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찾는 사람이 늘고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리셀 시장을 노린 수요까지 더해져 백화점의 명품 매장들은 개점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른바 ‘오픈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명품 소비의 저변이 넓어진 데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하면서 명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공식도 깨졌습니다다. 최근 2~3년 사이...

2022-05-14 07:00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 등이 추진된다.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또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 유주택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2022-05-10 05:00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그는 "(해당 지적은) 첨단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사회 당일에 갑론을박해서 논란이 생기면 공시도 안 되고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또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2022-05-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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