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성장 비용ㆍ업무 부담 느낀다

전경련, 주요 기업 동반성장 관련 부담현황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

(자료제공=전경련)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과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지난 2개월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100개사 대상으로 2010년 실시된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 이후 지난 3년간 ‘주요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관련 부담현황 및 보완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67곳 중 95.5%인 64개사는 지난해 동반성장 정책 추진 관련 비용이 2010년보다 늘어났다. 이중 38개사는 ‘비용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답해 가장 많이 차지했다. 70% 이상 증가한 기업은 5개사, 50% 이상 증가한 기업은 11개사, 30% 이상 증가한 기업은 7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동반성장 추진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67.2%가 정부부처간 경쟁적인 동반성장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고 62.7%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이나 판매비용·수수료 조정 요구를 받았다.

또 비용 외에 업무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지난해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업무부담이 늘었다’는 응답기업은 63곳으로 94.5%를 차지했다. ‘50% 이상 늘었다’는 68.7%였다. ‘비슷하다’가 5.5%이며, ‘줄었다’는 응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업무부담의 유형별 비중은 ‘동반성장 본연의 업무(49.7%)’, ‘법적인 이행의무 준수’(28.5%), ‘정부·국회 등 협조요청 대응’(21.8%) 순으로 꼽았다.

응답기업의 76.1%는 정부부처 간 경쟁으로 유사한 취지의 중복적인 조사자료 제출이나 회의참석 요구를 경험했다. 또 전시성 행사에 대한 참석을 요구받거나 참석자 직급을 제한받은 기업도 그 비율이 비슷했다. 이들이 가장 불합리하게 느끼는 대목이었다.

이밖에 기업현실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적 의무를 졌다는 기업이 74.6%, 권위적이거나 강요하는 듯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업이 68.7%, 법적 근거없는 자료제출 요청·영업비밀 등 관련정보 요구를 받은 기업이 62.7%에 이르렀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 대기업에게 과중하고 불요불급한 부담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너지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동반성장정책과 추진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