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OECD 국세청장 회의 개최

국제조세회피행위 방지대책 및 조세행정 개혁방안 논의

국가단위 조세분야 세계 최대의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세청은 13일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에서 40개국 104명이 참가하는 제3회 OECD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30개 OECD 회원국 국세청장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0여개 OECD 비회원국의 국세청장, World BankㆍIMF 등 국제기구의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세행정분야 최대의 국제행사다.

국세청은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는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OECD 가입 10주년이 되는 해에 중앙행정기관급 OECD 회의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조세회피행위 방지대책'과 '조세행정 개혁방안'의 두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가입 26개국과 중국, 인도 등 비가입 개발도상국 9개국, IMF와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 등 국제기구 5개 등 40개국ㆍ104명이 참석한다.

국세청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회의에 중국과 인도 국세청이 참석한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과 향후 주요 수출국으로 예상되는 인도의 참석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중국과 인도 국세청은 우리나라 현지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 국세청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에 대해 특별발표를 하게 되고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은 회의 이튿날인 15일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현금영수증제도 ▲홈택스서비스 등 한국 국세행정의 주요발전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과세주권의 확보와 해외진출기업의 보호ㆍ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