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뢰주지 못한 ‘최경환 노믹스’

박상영 정치경제부 기자

“긍정적으로 본다. 오랫동안 이어진 저성장·저물가 기조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의 평가다. 실제 그의 평가처럼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금기시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신규 공공택지 지정 중단, 재건축 규제 완화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움직였다. 경제는 심리라는 격언처럼 ‘정부가 그래도 무엇을 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시장 참여자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의구심으로 바뀐다. 적자재정을 감수할 정도로 경기침체 국면이지만 올해 마이너스 0.9%인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을 내년에는 3.6%, 2016년 5.7%, 2017년은 5.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올해 세수입·지출액 증가율, 국가채무 전망치가 모두 빗나갔음에도 여전히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의구심은 증세가 없다던 현 정부가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담뱃값 인상을 결정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했지만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고 했다. 주민세 인상도 증세라기보다 정부가 정책 전환을 한것으로 평가해달라고 했다. 국민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기는커녕 다 알고 있는 진실을 외면하는 꼴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가 있는 남은 20개월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 장기 불황의 시작은 정부가 금리와 부동산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을 강행해도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 일본 정치인과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최 부총리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