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역차별 규제에 국내 ICT 기업 고사 위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구글 독점이 정부의 역차별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장병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광주 남구)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 발제로 나선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구글의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이 53%인데 반해 국내점유율은 90%에 달한다”며 “이런 차이는 국내기업에 극도로 불리한 역차별적 정부규제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은 자사 모바일 OS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선탑재 △제3자 애플리케이션(앱) 등록거부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병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앱 중 선탑재 앱이 7개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전체 1941만명 중 1348만명으로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탑재 앱의 인기이유에 대해 황 교수는 “상위 10개 앱을 보면 선탑재 앱 7개 중 6개가 구글 앱이며 이는 구글이 플랫폼 OS 지배력을 통해 앱 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탑재 방식으로 자사 앱을 사실상 끼워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구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래부 앱 선탑재 가이드 금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가 필수앱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어 여전히 국내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역차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