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치한 학교용지 축구장 110개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치하고 있는 학교용지가 축구장 110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거나 교육청에서 매입 포기의사를 밝혀 용도 변경을 검토 중인 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중공 후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LH가 매각하지 않은 학교용지는 78만9000㎡로, 금액으로는 4591억원이다.

이 중 △고등학교용지 21만8000㎡, 1447억원 △중학교용지 27만7000㎡, 1687억원 △초등학교용지 29만4000㎡, 1457억원이며, 보유기간은 △3년 미만, 504억원(10.9%) △5년 미만, 1276억원(27.8%) ▲5년 이상이 2811억원(61.3%)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재 교육청에서 매입 포기의사를 표명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인 토지는 경산임당지구(25년보유), 서울중계지구(21년보유), 광주동림지구(13년보유), 대구율하지구(5년보유) 등 전체 미매각 학교용지의 27.6%인 26만1천㎡(1271억원)이다. 나머지 52만8천㎡,(3320억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준공한 토지가 당초용도인 학교용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보유하면서 경영에도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LH는 교육청에서 매수를 포기하지 않고 매수시기를 지연시키는 학교용지의 경우, 지속적인 매수 촉구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매입 미포기 토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매수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강화하고, 매입포기 토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용도변경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