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C카드 전환 서두른다

TFT구성...단말기 교체 촉진방향 등 모색

금융감독원이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IC신용카드 전환을 위해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는 등 IC카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VAN(Value Added Network)사에 대한 IC카드용 단말기 전환 유인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금감원, 여신전문협회, 카드사, VAN협회 등이 참가한 TF팀을 구성했다.

6월말 현재 현금카드는 100% IC카드로의 전환을 완료했고, 신용카드는 당초 예정대로 약 30.5%가 IC카드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IC카드용 단말기 설치는 2% 이하로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IC카드용 단말기 전환을 위한 촉진방향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TF팀을 구성하게 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 지난 5월까지 여전협회, 카드사 VAN사 등이 TF팀을 구성, 단말기 교체방안을 협의했으나, 비용 분담문제, 규모 등의 이견으로 TF팀이 해체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금감원 주도로 여전협회, 신용카드사, 비자, VAN협회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재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업계 협의하에 단말기 전환비용 분담방안을 마련하고, 소액결제시 일괄승인으로 인한 승인수수료 감소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신규계약시 IC카드용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가맹점에 설치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전환목표비율을 설정,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IC카드용 단말기 규격 및 승인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비자카드 등과 협의하여 EMV형식 표준안 확정과 승인절차 간소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IC카드용 단말기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밴사들이 대부분 영세해 단말기 교체를 위한 자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IC카드용 단말기 교체비용은 약 6000억원(단말기수 300만대, 교체비용 대당 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밴사들은 IC카드로 전환할 경우 신용카드 사고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은 카드사가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분담을 요구해 왔으나, 카드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밴사들은 현재 모든 거래에 대해 건별 승인료를 가맹점으로 받는데, IC카드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일괄승인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IC카드 전환에 따른 혜택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IC카드용 잔말기는 EMV사양을 채택하고 있는데, 비자 등에서 EMV사양에 대한 표준안을 확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경해 밴사들이 단말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단말기는 밴사가 설칠하는 것이므로 카드사들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3년 전자금융 및 IT부문의 안정성 확보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를 2008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IC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는 전체 카드의 45%를 IC카드로 전환해야 하며, 내년에는 70%를 전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발급되고 있는 IC카드는 기존 마그네틱카드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지만, 겸용이 되고 있어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무색한 상황”이라며 “가맹점 단말기의 교체작업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IC카드로의 전환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고 말했다.